부산시가 불법사금융 피해를 막기 위해 관내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점검에 나선다.
시는 16개 구군과 합동으로 관내 대부업체 51곳에 대한 현장점검을 11월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생활·사업 자금 수요가 높은 주요 상권 인근 업체와 장기간 점검이 이뤄지지 않았던 업체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점검 항목은 대부계약서 필수사항 기재 여부와 법정 이자율 준수 여부, 허위·과장 광고 여부 등이다.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등록 취소,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는 위반은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올해 처음, 광고 모니터링도 함께
이번 점검의 특징은 광고 모니터링을 처음으로 병행한다는 점이다. 지난해 10월 '부산광역시 대부업 광고 관리 조례'가 제정된 이후 현장 합동점검과 광고 모니터링을 동시에 실시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현재 부산시에 등록된 대부업체는 모두 411곳이다. 시는 올해 상반기 이미 27곳을 점검해 1개 업체에 영업 일부 정지를, 6개 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하반기에는 추가로 24개 업체를 점검할 예정이다.
오는 7월에는 대부업 실태조사도 실시해 '대부업법' 적용 여부를 추가로 점검할 계획이다.
부산시 김봉철 디지털경제실장은 "최근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불법사금융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현장점검과 광고 모니터링을 통해 시민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