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와 춘천시의회를 향해 지방의회 신뢰도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에 즉각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춘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1일 춘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겸직신고 및 이해충돌 방지, 외유성 공무국외출장 방지, 의회 공통경비 사용 정상화 등을 지방의회가 우선 개선해야 할 3대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이들은 "지방의회 의정비는 지속적으로 인상돼 왔지만 의정활동 개선 여부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의문이 커지고 있다"며 "지방의회와 지방의원에 대한 주민 신뢰 회복이 우선"이라고 했다.
"의정비는 대폭 인상… 주민 평가는 사실상 낙제점"
춘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 의정비는 2007년 4,600만 원 수준에서 2025년 6,200만 원 수준으로 인상됐다. 춘천시의회 역시 같은 기간 2,700만 원 수준에서 5,000만 원 수준까지 올랐다.특히 2024년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의정비를 구성하는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 가운데 의정활동비 상한액이 법정 최고 수준까지 인상됐다.
강원도의회는 월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33.3% 인상됐고, 춘천시의회는 월 11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36.3% 증가됐다.
반면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 평가는 매우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단체들이 인용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지방의회 의정활동 평가 및 발전 방향 연구(2025)'에 따르면 지방의회와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주민 인식 평가는 7점 만점 기준 평균 3.4점에 그쳤다. 1991년 지방선거 부활 이후 지방의회의 전반적 성과 평가 역시 평균 3.4점으로 부정적 인식이 높았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지방의회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응답이 57.9%로 가장 많았고, '의정활동 성과가 체감되지 않는다' 57.5%, '지방의원의 역량과 전문성이 부족하다' 56.1% 등이 뒤를 이었다. 지방의회 자체의 필요성에 의문이 있다는 응답도 33.5%에 달했다.
또 국세통계포털의 2024년 근로자 연말정산 통계를 근거로 한 분석에서는 전국 근로자 평균 임금이 4,577만 원, 강원지역 평균 임금이 3,866만 원, 춘천시 평균 임금은 4,212만 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단체들은 "평균값의 특성을 고려하면 실제 도내 근로자 임금 중위값은 3,100만~3,300만 원 수준으로 추정된다"며 "현재 지방의원 의정비는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고 의정활동 개선 없는 지속적인 의정비 인상은 비판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겸직 보수액 공개 안 해"… 이해충돌 방지 제도도 유명무실
단체들은 지방의원의 겸직 신고 제도 역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2009년 지방의원의 겸직 내역 신고가 의무화된 데 이어, 2022년 법 개정으로 겸직 신고 시 직함뿐 아니라 보수 수령액까지 신고하고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연 1회 이상 공개하도록 규정됐지만 실제 공개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춘천경실련의 '강원도 지방의원 겸직 실태발표' 자료에 따르면 강원도의원의 36%, 춘천시의원의 39%가 겸직 수입이 있었지만 공개 자료에는 겸직 명칭과 보수 수령 여부만 공개됐을 뿐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는 2025년 공개 자료에서도 마찬가지였다고 단체들은 설명했다.
지방자치법 제43조에 따라 지방의회 의장은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겸직에 대해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의견을 거쳐 사임 권고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도내 의회별 겸직 심사 건수와 사임 권고 건수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결과 강원도의회와 도내 18개 시·군의회 모두 관련 심사 정보가 존재하지 않았다고도 밝혔다.
단체들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또 지방계약법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는 지방의원 본인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수의계약 체결을 제한하고 있지만 현재 겸직 신고 제도에는 가족 관련 정보가 포함되지 않아 시민 감시가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라고 했다.
"외유성 넘어 위법 논란"… 공무국외출장 제도 손질 요구
공무국외출장 문제도 집중 비판 대상이 됐다.단체들은 춘천시의회의 공무국외출장 경비 부풀리기 의혹 사건이 검찰에 송치됐고, 강원도의회 역시 유사한 사안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수사 의뢰를 받아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의회의 외유성 공무국외출장 문제가 외유성 논란을 넘어 위법 행위 수준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조사 결과에서도 응답자의 70.4%는 외유성 해외연수를 막기 위해 국외여비 예산을 대폭 삭감하거나 외유성 연수 적발 시 의원직 박탈 등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 지방의원의 해외연수가 실제 지역 정책 개발이나 조례 제정에 도움이 되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10점 만점 기준 2.8점이라는 낮은 평가가 나왔다.
단체들은 현재 강원도의회와 춘천시의회의 '공무국외출장 규칙' 역시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했다.
심의위원회 구성이 지방의회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외유성 출장 계획을 실질적으로 수정하거나 철회할 권한도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또 출장 결과보고서와 결산자료 평가 규정은 존재하지만 실제 심의 결과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통경비 대부분 식대 사용"… 정책개발 예산 확대 요구
의회 공통경비와 업무추진비 사용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강원도의회는 의정운영공통경비와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의원역량개발비, 의원정책개발비 등을 포함한 관련 예산 총액이 8억3천6백만 원, 춘천시의회는 3억7천3백만 원 규모다.
하지만 실제 예산 구조를 보면 강원도의회의 공통경비와 업무추진비 규모는 약 7억4천6백만 원으로 관련 예산의 약 89%를 차지했고, 춘천시의회 역시 약 2억6천만 원으로 관련 예산의 약 70%를 차지했다.
단체들은 "역량개발이나 정책개발보다 깜깜이 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통경비와 업무추진비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고 지적했다.
특히 강원도의회는 의정운영공통경비 사용 항목 자체를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춘천시의회 역시 사용 내역을 공개하고 있지만 대부분 회의 후 식대 중심으로 집행되고 있어 예산이 편성 목적에 맞게 사용됐는지 확인하기 어렵다고 했다.
"시민 참여 보장해야"… 공동 TF 구성 촉구
이들은 제도 개선 방안으로 겸직 신고 시 보수액 공개 의무화 및 연 2회 공개,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의 직업·직위·지분 사항 공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시민 참여 보장, 공무국외출장 심의위원회의 지방의원 참여 금지 , 출장 계획 개선 및 철회 요구 권한 부여, 영수증을 포함한 결산자료 심사 의무화, 속기록 형태 회의록 전문 공개 등을 제안했다.또 의회운영공통경비의 단순 식대 사용을 지양하고 공청회·세미나·토론회·간담회 등 주민 의견 청취와 정책 개발 목적에 한해 사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 사용 항목을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업무추진비와 의회운영공통경비의 사용 목적과 일시, 사용처, 내역 및 금액, 참여 인원 등을 의무적으로 공개하고 부정 집행 적발 시 강제 환수와 공통경비 삭감 등의 패널티 제도도 도입해야 한다고 전했다.
춘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와 춘천시의회가 시민사회와 공동으로 관련 TF를 구성해 실질적인 제도 개선 논의에 나서야 한다"며 "앞으로도 진행 상황을 지역사회와 공유하며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