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항 속 막판 임금협상을 이어가고 있는 겪고 있는 삼성전자 노사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선을 많이들 넘는다"며 노조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금 일부 노동조합이 단결권, 단체행동권을 통해서 단체 교섭을 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좋은데, 그것도 적정한 선이 있지 않나 싶다"고 밝혔다.
특정 기업의 이름을 거론하지 않았지만, 이날 2차 사후조정이 결렬된 삼성전자 노조를 겨냥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영업 이익에 대해서 이익을 배분받는 것은 투자자가 하는 것이다. 주주가 하는 것"이라며 "정부조차도 특정 기업들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를 한다. 세금을 깎아주기도 하고, 시설 지원을 해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제도적 정비를 통해서 또는 외교적 노력을 통해서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기업의 이익이 노동자들에 의해서만 창출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그는 "국민 공동의 몫이라고 할 수 있는 세금도 떼기 전에 영업이익을 일정 비율을 제도적으로 나눠 갖는다(고 하는데, 이는) 투자자도 할 수 없는 일"이라며 "투자자도 세금을 떼고 단기순이익에서 배당을 받지 않나. 저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영억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달라는 노조의 요구를 정면으로 비판한 것이다.
특히 "사회의 많은 영역에서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는 것 같다. 상당히 극단화되는 것 같다"며 "중간이 잘 없다. 선을 많이들 넘는다"고 요구 사항이 지나침을 직격하기도 했다.
그는 "이 모든 조정의 최종 책임은 정부에 있다. 사회 구성원들이 적정한 선을 잘 지키고 그 선 안에서 자유롭게 자신들의 권리, 권리와 표현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그 선을 넘을 때에 대해서는 사회 전체, 공동체를 위해서, 모두를 위해서 주어진 책임을 다해야 된다"고 말해 파업이 강행될 경우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을 재차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자신들의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면에 존재하는 연대와 책임 의식도 되새겨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세상 모든 일에는 전부 다 음양이 있다. 양지만큼 음지가 있고, 산이 높으면 골짜기가 깊다. 무엇이든지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하다"며 요구의 수준이 적절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앞서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날 삼성전자 노사가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해 2차 사후조정이 불성립됐다고 밝혔다.
이에 청와대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중노위의 사후조정이 결렬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최종 시한 전이라도 한국 경제에 미칠 우려를 고려해 마지막까지 노사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2차 사후조정 결렬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접 중재자로 참여하면서, 삼성전자 노조는 이날 오후 교섭을 재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