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는 국민주권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적극적 재정운용을 통한 경기회복 견인, 지방우대 등 재정투자 체계 혁신 추진과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을 포함한 실질적 성과를 내는데 집중하기로 했다.
기획예산처 박홍근 장관은 5월 20일 오후 청와대에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 1주년 핵심성과'를 설명했다.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선제적 위기 대응을 위한 두 차례의 추경예산을 편성해 경기회복을 뒷받침했다.
올해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예산안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통해 성장과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총지출 규모를 8.1%로 대폭 확대했고 특히 지방거점성장, AI 대전환, 에너지 전환 등에 중점투자함으로써 대한민국 미래를 위협하는 구조적 위기에 전방위적으로 대응했다.
박 장관은 또 강도 높은 지출효율화로 지속가능한 재정 기반을 강화한 점도 성과로 꼽았다.
박 장관은 "기획예산처는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27조 3천억 원 규모의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했다"며 "지출구조조정 대상인 감액·통폐합 사업의 비율은 36.3%인 901개 사업으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기획예산처는 평가 결과에 따라 엄격한 지출구조조정 원칙 하에 내년도 부처 예산요구안에 감액사업은 예산의 15% 이상, 폐지사업은 전액 삭감할 예정이다.
국민참여·지방우대 등 재정투자 체계 혁신 추진도 성과로 보고됐다.
박 장관은 "국민참여예산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재정정보 공개도 강화했다"면서 "지역주도 균형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재정사업에 지방우대 원칙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기획예산처는 지방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편성하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포괄보조 규모도 올해 10조 6천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3배 이상 확대해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을 제고했고 예비타당성조사·민간투자 사업 평가시 인구감소지역에 대해 경제성 가중치를 5%p 축소하고, 지역균형가중치는 5% 확대하는 인센티브도 신설·강화했다.
기획예산처는 향후 재정운용의 투명성·책임성 강화를 포함한 국정과제와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전략적 재원배분 강화 등 기획예산처 핵심 업무를 중심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성과를 신속하게 낼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