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과거 담합 행위로 제재를 받고도 또다시 밀가루의 공급 가격과 공급 물량을 담합한 7개 제분업체에 대해 정부정책자금 지원을 중단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5월 20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서 발표한 '7개 제분사 밀가루 담합 적발·제재'에 따라 담합 관련 업체를 제분업체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제분업체 경영안정자금은 정부가 밀을 수입해 제분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자금을 융자해 주는 정책자금이다.
대한제분, CJ제일제당, 사조동아원, 삼양사, 대선제분, 삼화제분, 한탑 등 7개 제분사는 지난 2019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밀가루 공급 가격과 공급 물량을 합의 실행하는 등 담합한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이에 공정위는 독자적 가격재결정 명령 등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6710억 4500만 원을 부과했다.
농식품부는 또 불공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매월 밀가루 가격을 모니터링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