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진보당, 광주·전남 무투표 당선 겨냥 민주당 독점 비판(종합)

광주·전남 잇단 무투표 당선…"경쟁 없는 정치가 민주주의 약화"
중대선거구제 확대·비민주당 교섭단체 구성 필요성도 제기

조국혁신당 배수진 광산을 국회의원 후보. 독자 제공

6·3 지방선거 후보 등록이 마무리된 가운데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이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전남의 무투표 당선 현상을 강하게 비판하며 민주당 독점 구조 견제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조국혁신당 배수진 광주 광산구을 국회의원 후보는 19일 광주광역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투표 당선은 후보 검증과 선거 의미를 퇴색시키고 정치 독점을 고착화한다"며 "광주·전남 국회 1석부터 탈민주당 경쟁의 씨앗을 심어야 한다"고 밝혔다.

배 후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를 인용해 "이번 지방선거 전국 무투표 선거구는 307곳, 무투표 당선인은 504명"이라며 "광주·전남에서는 총 80명이 무투표 당선될 예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전국 기초단체장 무투표 당선인 3명 가운데 2명이 광주에서 나왔다"며 "서구청장과 남구청장 선거가 대표 사례"라고 지적했다.

배 후보는 무투표 당선의 문제점으로 후보 검증 부재와 선거 의미 퇴색, 당선자의 책임감 약화, 독점 정치 심화 등을 꼽았다.

그는 "경쟁 없는 선거에서는 후보자의 행적과 능력, 인성, 비전과 공약에 대한 검증이 실종된다"며 "이는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주장했다.

또 "무투표 당선은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의 의미와 대의민주주의를 훼손한다"며 "주민이 직접 선택해야 할 대표를 사실상 정당이 결정하는 구조가 된다"고 비판했다.

배 후보는 특히 광주·전남 정치 구조를 겨냥해 "무투표 당선은 특정 지역 일당 독점과 거대 양당 독점을 공고화한다"며 "독점의 정치는 정치의 역동성과 다양성을 해치고 결국 호남 정치가 나태해진 원인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주의와 호남 정치를 살리기 위해서는 단 1석의 경쟁 씨앗이라도 필요하다"며 "18대0 구조로는 안 되고 17대1부터 시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진보당 광주지역 지방선거 출마자들. 독자 제공

진보당도 이날 광주·전남 광역의원 선거를 중심으로 민주당 독점 구조를 견제해달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진보당 이종욱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와 특별시의원 후보자들은 이날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전남 광역의원 전체 지역구 79명 가운데 34명, 43%가 무투표로 당선됐다"며 "34명 전원이 민주당"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견제와 균형을 위한 진보·민주의 호남 양날개 정치를 펼쳐야 한다"며 "경쟁 지역에서는 진보당 특별시의원을 선택해 달라"고 주장했다.

진보당은 이번 선거에서 지역구 후보 13명과 비례대표 후보 3명 등 모두 16명의 특별시의원 후보를 냈다.

이어 "진보당 후보 16명이 모두 당선돼도 전체 특별시의원 91명의 17% 수준"이라며 "16명이 당선되면 지방자치 30년 역사에서 처음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방의회에 비민주당 교섭단체가 구성된다"고 강조했다.

진보당은 또 이번 선거에서 처음 도입된 광역의원 중대선거구제 확대 필요성도 주장했다.

이들은 "무투표 당선을 막고 유권자 선택권을 돌려드리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제도 개혁은 중대선거구제 전면 실시"라며 "중대선거구제를 모든 선거구로 확대해야 소수 정당과 진보 정당이 정책으로 경쟁하는 건강한 정치 생태계를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과의 경쟁과 협력으로 전남·광주의 정치를 역동적으로 변화시키고 발전을 앞당기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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