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성태> 지금부터는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 얘기 협상 얘기 또 만일에 파업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이런 얘기들을 중점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란 경제평론가와 짚어봅니다. 안녕하세요.
◆ 고란> 안녕하세요.
◇ 박성태> 일단 삼성전자 노사가 주말에 이어 어제도 세 차례에 걸쳐서 5시간 넘게 협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평행선이다. 지금까지의 상황을 잠깐 협상 과정을 좀 정리를 해보죠.
◆ 고란> 일단 노사의 협의가 있었고요. 그게 불발이 되니까 정부가 나섰습니다. 그래서 노사 협상, 원래 이게 노사 문제는 노사가 먼저 해결해야 되는 거잖아요, 당사자가. 그런데 그게 안 될 때 정부가 나서는 거고 사후 조정이라는 걸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1차 사후 조정에서는 결과가 없었어요. 그런데 삼성전자가 만약에 파업을 했을 경우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크다 보니까 2차 사후 조정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게 바로 어제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8시간 20분 동안 진행이 됐고요. 중재안 안 나왔습니다. 양측의 입장차 재확인했고요.
그리고 보자면 일단 박수근 중노위원장은 입장이 평행선이라고 했는데 중노위 조정 과장이 '우리가 충분히 들었다, 접점을 찾아가는 중'이라면서 여지를 남겼어요. 그런데 노조 측하고 사측은 다 말이 없었고요, 취재진 질문에. 일단 핵심 쟁점을 보자면 사실 그겁니다. 영업이익의 몇 퍼센트냐는 부분이에요, 노조가 주장하는 거. 그리고 노조가 주장하는 건 상한 폐지 플러스 제도화.
◇ 박성태> 제도화.
◆ 고란> 이거에 대해서 사측은 제도화는 안 된다. 이게 왜냐하면 제도화를 시켜버리면 고정비가 돼 버리거든요. 그럼 반도체 산업의 특성상 경기를 타는 산업이잖아요. 시장이 좋을 땐 괜찮은데 불황 때 이거 어떡하냐, 고정비로 계속 나가게 되면.
◇ 박성태> 그 부분을 그러면 하나씩 저희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핵심 쟁점은 사실 영업이익의 몇 퍼센트를 줄 거냐, 몇 퍼센트를 재원으로 쓸 거냐, 정확히는. 이것과 그다음에 제도화의 문제인 것 같은데 일단 노조의 원래 요구는 15%였고요. 사측의 답안은 하이닉스처럼 10%를 전후로 하겠다. 이 얘기가 양측에서 처음에 출발을 한 거죠.
◆ 고란> 이게 정확히 말하면 사측도 영업이익의 10% 부분이 지금 약간 좀 양보해서 좀 나온 부분이에요. 원래 사측이 주장하는 건 EVA 방식입니다. 기존에 하던 거요, 경제적 부가가치 방식으로 해서. 이게 그러니까 영업이익이라고 하는 게 아까 시작 전에 왜 우리 앵커님이 그랬잖아요. 하고 싶은 말이 있냐고 했을 때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거예요, 바로.
노조가 영업이익의 우리는 몇 퍼센트를 달라고 하잖아요. 이게 참 하이닉스 선례가 있어서 지금 되게 애매해지긴 한데 도대체 반도체 산업에 있어서 반도체 기업이 창출하는 영업이익에 있어서 이게 노동의 성과인가 노동자의 성과과인가 볼 수 있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삼성전자 사측은 그리고 여러 기업들이 택하는 방식이 EVA 방식인데 이거 뭐냐 하면 노동자가 창출할 수 있는 부가가치가 진짜 노동자가 기여한 거라는 입장에서 사측은 그간의 뭔가 노동자의 이익을 계산해 왔던 건데요, 성과를. 그러면 반도체 산업의 특성인데 반도체 산업 이익의 원천이 노동이냐고 봤을 때는 조금 어떻게 보자면 노동자 입장에서는 좀 기분이 안 좋은 말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천문학적인 자본 투자가 더 커요. 캠퍼스 투자라고 하는 거. 그걸 직원의 숙련도보다는 노동시간보다는 최첨단 장비를 얼마나 빨리 도입해서 빨리 까느냐 이게 오히려 더 중요하거든요.
◇ 박성태> 물론 연구진들의 초격차를 유지한 기술 개발 이런 것도 들어가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노동자 전반적으로 노동을 말씀하시는 거죠?
◆ 고란>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 압도적 생산성, 이익, 삼성이 그간의 이런 투자 그리고 사실 메모리 1등에 올라설 때까지는 치킨 게임을 하면서 어쨌든 1등을 만들었잖아요. 그때 했던 걸 노동의 결과물로만 치환해서 이익의 15%를 고정 분배하라라는 게 자본 투자에 대한 기여도를 과소평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 박성태> 앞서 EVA 말씀했는데 그거는 경제적.
◆ 고란> 부가가치.
◇ 박성태> 이거는 원래 영업이익에서 일부 요소들을 빼서.
◆ 고란> 영업이익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자본 투자를 고려한 겁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이거예요. 기회비용을 감안한다고 보셔도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메모리를 팔아서 예를 들어서 500원을 벌었어요. 그런데 그냥 은행에만 넣고 있어도 4% 이자가 나와요. 400원을 벌었잖아요. 그럼 반도체 산업을 했을 때 부가가치를 얼마를 만들었냐? 100원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 투입 비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반도체 산업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자본 투입이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다 보니까.
◇ 박성태> 폐판에 50~60조씩 하니까.
◆ 고란> 맞아요. 그걸 고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EVA라는 건데 이 EVA 방식이 노조에서 불만을 갖는 건 뭐냐면 불투명하다는 거예요.
◇ 박성태> 계산을 너희들이 막 집어넣으면 어떡하니, 이거군요.
◆ 고란> 근데 또 사측 입장에서는 이걸 공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물은 나오지만 과정이 안 나와요. 왜냐하면 자본 투입 비용이 예를 들어서 10조 달러를 투자했는데 이 자본 조달 비용이 얼마가 생겼느냐, 이건 어떻게 보자면 영업 비밀일 수 있거든요. 경쟁사에 노출이 됐을 때 우리가 어떻게 투자할 수 있는 투자 계획이 노출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사측은 공개할 수 없다는 거고 노조 측의 불만은 그거 너희들이 대충 숫자 이렇게 넣어서 결과를 만들면 도대체 이게 우리 진짜 맞는 거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 박성태> 그 부분은 노조 요구도 일리가 있을 수가 있겠네요.
◆ 고란> 그래서 노조가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투명성이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제가 반도체 산업의 특성이 아까 경기를 탄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반도체 산업의 특성이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글로벌 매크로 변수 영향력이 상당히 큰 산업이거든요. 간단히 말해서 반도체 영업이익의 변동 폭이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반도체 산업이 적자를 냈을 때 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안 했나요? 연구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았나요? 그게 아니라 그냥 사이클을 타면서 그렇게 이루어졌었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영업이익의 15%라고 영업이익을 결정하는 요소 중에 노동자들의 기여분이 과연 15%에 달할 정도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다는 거죠.
◇ 박성태> 그게 올해 많은 증권사들의 분석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300조가, 반도체 300조가 넘는다고 예상을 하면 15%면 45조잖아요. 이게 반도체 부문의 직원으로 나누면 1인당 6억 원이 넘는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성과의 대가가 1인당 6억 원 이상의 가치가 있느냐? 물론 개별적으로는 훨씬 뛰어난 가치를 보인 분도 있겠지만 이게 평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냐? 부분이라는 거죠.
◆ 고란> 그 부분도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게 영업이익을 만드는 데 있어서 노동의 가치가 15%에 있냐는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 박성태> 알겠습니다. 일단 회사에서는 그런데 처음에 EVA 20% 얘기하다가 나중에 영업이익 10%까지도 얘기됐어요.
◆ 고란> 둘 중 하나 고르라고 얘기를 한 거죠.
◇ 박성태> 영업이익 10%이면 30조까지는 우리가 나눠줄 수 있다, 이건 되는 거네요.
◆ 고란> 근데 이것도 상한을 씌우냐 마냐에 대해서 또 쟁점이 있는 거죠. 삼성은 상한을 씌우고 일단 특별 보상 형태로 만약에 반도체 메모리 부분의 성과가 상당했을 경우 이게 업계 1등이냐 아니면 200조냐 여러 가지 기준들이 나오고 있는데 했을 경우에 특별 보상 형태로 지급하겠다는 거고 노조 측의 요구는 상한을 없애라는 거고요.
◇ 박성태> 상한을 없애라. 지금 말씀하신 상한은 영업이익이 만약에 삼성전자, 사측 주장대로 10%다. 여기에 상한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 고란> 그게 아니라 예를 들면 연봉의 50% 이렇게 지금 상한이 있거든요.
◇ 박성태> 그게 1번 OPI고 2번 OPI가 특별 성과급으로 간다는 거고요.
◆ 고란> 맞아요.
◇ 박성태> 그러니까 상한이 있는 성과급이 따로 하나가 있고 추가로 특별 보상이 따로 하나가 있는 거죠.
◆ 고란> 그렇게 주겠다는 거고.
◇ 박성태> 그게 삼성전자 얘기고.
◆ 고란> 그게 아니라 노조 측은 아예 상한을 없애서 영업이익의 15%를 재원으로 삼아서 그 재원을 가지고 나눠줘라는 거죠.
◇ 박성태> 알겠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15%, 10% 그리고 노조 측에서는 최근 제시한 안이 13% 플러스 2%의 주식, 이것도 얘기를 해서.
◆ 고란> 사실 숫자는 중간에서 맞추면 되는 거예요.
◇ 박성태> 맞추면 될 것 같아요.
◆ 고란> 핵심은 그거예요. 이게 상한 폐지냐 아니냐지 폐지 그 중간 어디쯤이 사실 찾기가 어렵잖아요. 이게 어려운 부분입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도화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 고란> 이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 박성태> 그렇죠, 회사 측에서도 이건 이건 절대 안 된다는 분위기 같아요.
◆ 고란> 말씀드린 대로 이게 고정비가 돼 버리는 거예요. 호황일 때는 좋은데 불황일 때는 그냥 고정비로 남아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중노위 안까지 최근에 나온 가장 최신 협상안이 사실 제도화냐 아니냐잖아요. 그게 아니라 일단 3년간은 우리가 하자.
◇ 박성태> 주자.
◆ 고란> 그리고 3년 이후에는 다시 논의해 보자고 해서 유연한 제도화라고 해서 들고 왔어요.
◇ 박성태> 지금 사측이 들고 온 거죠?
◆ 고란> 맞습니다. 사측과 중노위 쪽에서 들고 온 건데 유연한 제도화.
◇ 박성태> 유연한 제도화.
◆ 고란> 3년을 일단 하고 좀 더 지켜보자. 3년 뒤에는 다시 얘기해 보자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도 어쨌든 노조 입장에서는 파업을 처음 시작할 때 명분이나 아니면 내세웠던 게 제도화, 투명화 이거였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자면 제도화라는 건 자신들의 처음에 파업을 시작할 때 그 가장 최상단에 있었던 그 논리를 약간 접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양보하기는 노조 측 입장에서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회사 측에서도 절대 양보 못 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 박성태> 일부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판례에서는 성과급이 고정되거나 또는 연동된 게 아니면 통상임금으로 보지 않는다.
◆ 고란> 이게 쉽지가 않은 게 삼성이 주는 게 두 개의 성과급이 있대요. 하나는 그 목표 달성을 하게 되면 주는 월급 100%에 해당하는.
◇ 박성태> PI와 PS로 이렇게 나뉘어지는.
◆ 고란> 맞아요. 그거는 통상임금인데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성과급.
◇ 박성태> 특별성과급 같은 형태.
◆ 고란> 이거는 판례가 없대요. 그래서 이게 과연 통상임금에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그런데 법조계에서는 해볼 수 있다. 판례는 없는데 만약에 이게 되면 해볼 수는 있다. 이렇게 고정이 되게 되면.
◇ 박성태> 영업이익의 몇 퍼센트로 픽스가 돼 버리면 통상임금이 된다는 거죠?
◆ 고란> 제도화가 되면 통상임금이 된다가 아니라 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아직 판례가 없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은데 한 번 노동자 입장에서는 한번 해볼 수 있다, 통상임금으로. 근데 만약에 이게 통상임금 판결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진짜 회사 부담이 어마어마해지는 겁니다.
◇ 박성태> 퇴직금이 또 엄청나게 적립해야 되는 거죠.
◆ 고란> 어마어마해지는 거죠. 맞아요. 아무튼 지금 말한 성과급이 통상임금이 되냐 마냐는 아직까지 판례가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뭔가 나오진 않았는데 만약에 된다고 하면 이것도 엄청난 사측의 부담이 되겠죠.
◇ 박성태> 제도화도 일단 회사에서는 유연 3년제, 노조 측이 5년 아닙니까? 일단 5년은 해보자.
◆ 고란> 그 부분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박성태> 일단 계속은 아니어도 일단 제도화를 하자. 이렇게 주장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것도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협상인데 기본적으로 주주들은 왜 이익의 배분을 노조가 요구하거나, 요구할 수는 있지만 이걸로 파업에 이 명분으로 삼느냐. 이건 안 맞다고 얘기, 이익의 배분은 주주들이 결정하는 것이다.
◆ 고란> 앞서 말씀드린 그 논리예요. 반도체 기업이 돈을 버는 데 있어서 사실 자본 투자가 가장 큰 부분이라고 하거든요. 사실 선후 경중을 따지기가 어렵다고 할 수 있지만 그래도 굳이 따진다고 하면 아까 말한 천문학적 자본 투자가 중요한 거고 그 자본을 대는 사람들이 바로 주주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배당률을 보자면 15%까지 안 되거든요. 근데 자기들보다 자본 투자에 기여한 주주보다 어떻게 노동자가 더 많이 갖겠다고 하는 거냐는 부분에 있어서 주주들은 불만을 표시할 수 있겠죠.
◇ 박성태> 알겠습니다. 일단 파업에 만약에, 고란 기자는 어떻게 보십니까? 파업은 할 거라고 보십니까? 안 할 거라고 보십시까?
◆ 고란> 저는 파업을 해도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발동해서 실질적으로 파업의 여파는 크지 않을 거다.
◇ 박성태> 저는 만약 경제, 저도 산업부 기자를 오래 했었는데 이런 경우 보면 지도부만 파업한다는 소수만 파업에 일단 들어가서 계속 협상을 이어가는 방식들을 많이 하곤 하더라고요.
◆ 고란> 근데 쉽지가 않아요. 어제 가처분을 인용을 했잖아요, 법원이. 거기서 보면 이게 위법 쟁의행위 가처분에 대한 일부 인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위법한 쟁의행위는 하면 안 되고 합법한 쟁의행위는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합법한 쟁의행위의 범위가 굉장히 좁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 합법한 쟁의행위에서 벗어나는 행위를 하게 되면 불법 파업이 되거든요.
그러면 노조 지도부야 그렇다 치더라도 일반 노조원 입장에서는 내가 파업을 하는데 내가 불법이야? 이러면 심적인 부담을 상당히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파업의 동력 자체가 어제 법원 결정 때문에 상당히 약해지지 않았을까. 그리고 대통령까지 나서 가지고 지금 여기 긴급조정권 발동을 암시를 했잖아요.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조의 입장에서는 정부가 만약에 긴급 조정까지 발동해서 이런 상황이 되면 사실 파업에 동참하기는 심적으로 지금 현재 압박이 굉장히 큰 상태라서 쉽지 않을 것 같다.
하지만 노조 측의 주장은 아니다. 우리 문제없다. 우리 4만 명 파업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냥 외부에서 보기에는 아마 일반 노조원들의 심적인 압박이 상당히 커서 실제로 파업에 동참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 박성태> 이럴 때 또 정부나 다른 곳에서도 좀 되게 예민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또 이렇게 안 하겠지 하고 막 밀어붙이면 노조가 또 원래 또 반발하기도 쉽고요. 그리고 지금 합법적, 위법한 파업은 안 된다고 했는데 이게 제 그 대상이 된 게 DS 부문에 7만 9천명 정도 중에 약 10%인 7천명 필수 인력.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머지는 그냥 파업해도 되는.
◆ 고란> 맞아요.
◇ 박성태> 그러면 이 영향은 어떨까요?
◆ 고란> 지금 영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법원의 결정 때문에 상당히 좀 줄어들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 이렇게 이른바 공장에 노조가 파업을 할 때 가장 큰 무기가 뭐냐면 사측 입장에서는 대체 인력이나 비노조 조합원을 투입해서 어쨌든 공장을 제대로 돌리고 싶어 해요. 그럼 그때 노조가 하는 게 뭐냐면 못 들어가게 막는 겁니다, 대체 인력이. 그런데 법원이 어제 결정에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대체 인력이나 아니면 비조합원들이 거기 들어가서 라인을 돌릴 수도 있고요. 아까 말한 대로 법원의 결정 중 하나가 뭐냐 하면 그거 하지 말라, 들어가는 거 막지 말라, 노조가. 그리고 필수 인력, 파업은 하지만 공장은 멈추지 말라가 법원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면 7천명 정도가 들어가서 공장을 돌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파업의 약간 여파는 지금 상당히 적어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 박성태> 사실은 대체 인력이 들어가서, 만약에 파업이 길어지는데 대체 인력이 또 잘해요. 그러면 약간, 물론 대개는 아무래도 그래도 기존 숙련 인력보다는 떨어지겠지만 근데 그러면 또 노조 입장에서는 ,노조원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이 조금 불안 요소가 있다는 거죠?
◆ 고란> 맞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파업할 때 제일 약간 핵심이 못 들어가게 막는 건데 그거 하지 말라고 법원이 그랬기 때문에 지금 노조의 파업 여파, 파급력은 상당히 약해질 수밖에 없다.
◇ 박성태> 그러면 만일에, 지금 예상입니다. 내일모레 알게 될 텐데 만일에 파업을 하게 되면 피해가 일부에서는 100조 원 얘기도 하고 있고 일부 보고서는 40조 얘기하기도 있고 노조는 30조를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법원의 판단 때문에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것 때문에 영향도 조금 줄어들 것 같긴 하지만 100조씩 손해난다고 예상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김민석 총리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 고란> 많이 나온 게 노조 측도 그렇고 하루에 물리적인 피해만 1조라고 예상한 거예요. 실제로 보면 웨이퍼 같은 걸 폐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게 물리적인 피해가 1조가 나온다는 건데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일단 물리적인 피해 그렇게 어쨌든 공장이 돌아가게 만든 거니까 물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피해는 상당 부분 줄어들 텐데 이게 사실 40조 말하고 100조 말하는 거는 이른바 고객사와의 신뢰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막 HBM 납품하기 시작해서 사실 하이닉스에 뒤져 있던 고부가가치 메모리 부분에서 지금 조금 올라오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다시 꺾이게 되면 그나마 조금 회복하려고 했던 게 다시 꺾이게 되면 그냥 아예 이른바 SK하이닉스나 이쪽 TSMC 연합군 쪽에 완전히 내 줄 거거든요, 시장을.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 그리고 소부장이 생태계가 다 같이 엮여 있잖아요.
그런데 삼성전자인 원청이 파업을 하게 되면 그 소부장 업체의 생태계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 그리고 고객사에 대한 아까 신뢰가 이루어져서 지금이야 반도체 호황이기 때문에 너도나도 물량을 달라고 하는데 만약에 이른바 불황기라는 수요보다 공급이 훨씬 넘쳐나는 상태가 됐을 때 이 고객사들이 과연 삼성전자를 선택할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걱정 이런 게 다 종합해서 지금 100조라는 숫자가 나온 건데요.
그만큼 반도체 산업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여파가 굉장히 크다는 거고 왜 한국은행이 보고서 만들어서 청와대에 전달했다고 하잖아요. 만약에 파업이 현실화됐을 경우에 우리나라 전체의 성장률이 0.5% 포인트 꺾인다고 했어요. 2.5 예상하고 있는데 0.5% 포인트가 꺾인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삼성전자 반도체 파업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리고 이게 사실 아까 규모가 40조네 100조 얘기했는데 이게 여파를 예상하기가 쉽지가 않은 이유가 뭐냐 하면.
◇ 박성태> 어디까지 갈지요.
◆ 고란> 사례가 없어요. 반도체 라인이 파업 때문에 중단된 사례가 없어요.
◇ 박성태> 예전에 정전 때문에 28분인가요? 그때도 500억인가 그 정도 손실이 났다고 하는데 지금 며칠간 하게 되면 이 손실이 어떻게 될지는 모른다는 거죠?
◆ 고란> 예.
◇ 박성태> 물론 노동자의 단체 행동권은 보장돼야 되지만 너무 막대한 손실이 또 여기는 되고 있고 그래서 판단하기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업들이 일부, 대기업 노조가 계속 영업이익의 몇 퍼센트를 달라. 이런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 고란> 이게 또 중요한 게 삼성전자에 있어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삼성전자가 어떻게 보자면 우리 기업의 표준 같은 거거든요. 사측도 그렇고 노측도 그렇고 삼성전자가 저렇게 했는데, 삼성이 저렇게 했다고 하면 약간 일종의 기준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영업이익의 몇 퍼센트로 제도화가 이루어지면 다른 기업들 역시나 영업이익의 몇 퍼센트로 제도화를 요구하게 되면 산업계 전반에 노동자에 대한 성과급 보상을 영업이익의 얼마로 해야 된다.
아까 말한 대로 모든 산업의 특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의 몇 퍼센트라는 노동비가 고정비로 되게 되면 산업에 있어서 상당히 조금 어렵죠. 호황기엔 괜찮은데 불황기가 문제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정부도 긴급조정권 발동 등을 암시하면서 이게 어떻게 보자면 표준이 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우려하는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노동 문제를 많이 얘기했는데 대기업들의, 도 어떻게 보면 대기업 노동자들의 이런 부분만 부각되는 건 사실 좀 아쉬운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 고란> 그렇죠.
◇ 박성태>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평론가 고란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고란> 감사합니다.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