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여름 집중호우에 대비해 산사태 대피 기준이 수치화되고 누리집과 앱으로 48시간 뒤 위험도까지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산림청은 14일 이런 내용의 '2026년 산사태 방지 종합대책'을 내놨다. 주민이 스스로 대피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기준과 정보를 명확히 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
대피 기준은 흙 속 물기 수치와 12·24시간 누적 강우량을 바탕으로 수치화해 지방정부에 배포했다. 각 지자체는 이를 토대로 지역 특성에 맞는 세부 기준을 마련해 상황 판단에 활용한다.
대피 훈련도 시군구 단위에서 읍면동 단위로 세분화하고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지침을 고쳤다.
산사태 위험 예측 정보는 그동안 담당 공무원에게만 제공했지만, 앞으로는 누구나 받아볼 수 있게 했다. 흙 속 물기가 기준치의 80% 이상이면 위험 단계로 보며, 최대 48시간 뒤 예측까지 '스마트 산림 재난' 앱과 산사태 정보시스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응 인력도 대폭 늘며 산불·산사태 등 재난 유형별로 따로 운영되던 조직을 '산림재난대응단'으로 묶으면서 760명이던 산사태 대응 인력이 9272명으로 늘어난다.
흙막이 댐 관련해서는 토사 저장 공간이 단독 흙막이 댐의 4배 이상인 산림유역관리사업을 지난해 28곳에서 올해 138곳으로 확대하고, 20년 이상 된 낡은 흙막이 댐 정밀 점검도 올해부터 의무화하기로 했다.
복구 제도도 산림 소유자가 별다른 이유 없이 복구를 거부하면 강제로 복구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박은식 산림청장은 "긴급 재난 알림을 받으면 주저 없이 대피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