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뉴스쇼의 첫 번째 인터뷰는 중국으로 가봅니다. 오늘 오전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G2의 만남이죠. 무역 문제부터 국제 이슈까지 어떤 의제 또 양국의 협상이 어떻게 될지 중국 현지 연결합니다. 문일현 중국 정법대 교수를 전화로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 문일현> 안녕하십니까?
◇ 박성태> 안녕하십니까? 일단 어제 저녁 늦게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베이징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정상회담이 열리는데 현지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 문일현> 베이징은 한마디로 고도의 긴장감과 환영이 교차하는 분위기인데요. 트럼프 대통령 도착 이틀 전부터 베이징 시내는 주요 구간에 대한 교통 통제를 굉장히 엄격하게 하고 있고요. 불시 검문검색도 평소보다 훨씬 강도 높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오늘 오후 찾을 것이라고 알려진 그 천단공원 그리고 회담이 열리는 인민대회당 부근은 어제부터 일반인들의 출입을 완전 차단하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 일행의 주요 동선인 장한가라고 있거든요, 베이징에. 그 장한가는 100미터 간격으로 정복 차림의 공안과 사복 경찰들이 배치돼서 물 샐 틈 없는 경계를 벌이고 있습니다.
◇ 박성태> 일단 가장 눈에 띄는 건 경호가 되겠군요. 경비, 경호. 사실 이란 전쟁 중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문제인 것 같기도 합니다.
◆ 문일현> 그렇습니다.
◇ 박성태> 의전 부분은 어떻습니까? 황제급 의전이라는 말도 있고 사실 9년 전에 트럼프가 방문을 했었는데 그때에 비해서는 조금 약한 것도 같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요.
◆ 문일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중국을 방문했던 게 2017년이잖아요. 그때 중국이 깜짝 놀랄 파격적인 의전을 했던 게 자금성에서 트럼프 대통령 부부만을 위해서 자금성을 개방하고 단독 환영연을 가졌던 게 그게 2017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의전은 그때만큼은 못한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아마 문제의 가장 핵심은 오늘 저녁에 있을 국빈 만찬을 어디서 하느냐일 겁니다. 그러니까 국빈 만찬을 만일 또다시 자금성을 통으로 비워서 트럼프 대통령 부부만을 위한 환영연을 갖는다면 2017년과 비슷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조금 격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렇지만 그런 걸 의식해서 그런지 중국 외교부도 여러 가지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장 어제 저녁에 그 한정 국가부주석이 공항에 나갔거든요. 2017년 당시에는 그 양제츠 외교담당 국무위원이 영접을 했습니다. 그때와 비교하면 조금 격을 높인 것으로 볼 수 있고요. 특히 오늘 오후 천단공원을 방문할 때 시진핑 주석이 직접 동행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천단공원은 과거 중국의 황제들이 풍년을 기원하기 위해서 제사를 지냈던 곳이거든요.
그러면 자금성이나 천단공원의 공통점은 오직 황제만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점입니다. 중국의 화려한 의전을 즐기는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 성향을 고려하고 특히 그 중간 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 정치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거리를 제공을 함으로써 실질적인 실익을 챙기려 하는 전략 아닌가 하는 그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 박성태> 일단 화려한 사진을 찍을 수 있게끔, 트럼프가 또 왕을 좋아하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많이 중국이 많이 신경을 쓰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의전이 2017년에 비해서 좀 약해졌다 이렇게 되면 중국이 그때와는 위상이 다르다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고요. 중요한 건.
◆ 문일현>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 2017년에 중국과 2026년에 중국은 위상이 많이 달라졌고 특히 이번 회담의 주도권을, 협상의 주도권을 누가 지느냐에 굉장히 큰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지금 외신도 마찬가지고 국내 언론 역시 이번 회담의 주도권은 시진핑 주석이 쥐고 있다는 그런 뉘앙스가 강하게 풍기고 있습니다.
◇ 박성태> 시진핑이 그건 일단 의제를 좀 보면서 얘기를 하나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담의 주도권을 누가 잡고 있느냐 이런 것도 좀 보일 것 같은데 중국에 가면서 트럼프가 얘기한 것은 개방이었던 것 같아요. 중국 시장을 개방해라. 이 부분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신다면요?
◆ 문일현> 그렇습니다. 이번 회담의 주요 의제 중에서 가장 유일하게 합의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관세 휴전 연장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이란 전쟁이라든가 대만 문제는 미중 간 입장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아마 합의를 도출해 낸다기보다는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는 선에서 그칠 가능성이 크고요. 또 희토류와 반도체 장비를 맞교환 하는 문제도 있는데 이거는 오늘 회담에서 서로 어떤 카드를 내놓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경제무역 분야에서 성과를 내야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양국이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게 무역위원회하고 투자위원회를 상설로 설치하자는 문제를 논의를 하거든요. 이건 투자위원회는 상대국에서 구매 가능한 품목을 서로 정하자는 게 무역위원회고요. 상대국에 투자가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진행되도록 하자는 게 투자위원회의 설치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무역이든 투자든 중국이 전향적으로 개방을 해줘야 성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개방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집중적으로 요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 박성태> 사실은 전날 우리나라 인천공항 앞에서, 인천공항이 있는 곳이죠. 영종도에서 중국과 미국이 만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 협상을 했는데 어느 정도 이건 쉽게 합의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요.
◆ 문일현> 크게 보면 이번 회담의 의제는 네 가지인데요. 일단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관세 휴전을 연장해 달라고 하는 연장하는 그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란 전쟁을 종식시키는 데 중국이 역할을 해달라는 중국 역할론도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이 필요로 하는 희토류를 안정적으로 공급받고 중국은 중국이 필요로 하는 반도체 장비를 맞교환하는 문제도 의제에 주요 의제로 올라와 있고 대만 문제도 분명 테이블에 오를 것이라고 중국 언론은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중에서 지금 어제 베센트 장관과 허리펑 부총리가 회담을 통해서 최종 합 의문을 아마 확정을 했을 텐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유력하게 꼽히는 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무역 분야 특히 관세 전쟁의 휴전을 연장하는 문제에서 양국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고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사들이는 품목 보잉이라든지 보잉 500대라든지 아니면 대두라든가 아니면 소고기 문제 등등이 아마 거론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들을 하고 있습니다.
◇ 박성태> 중국이 그러면 중간 선거를 앞둔 트럼프의 위세를 좀 세워주기 위해서 미국으로부터 보잉, 콩, 소고기 수입을 늘리겠다 뭐 이런 정도 합의는 낼 수 있겠군요.
◆ 문일현> 그렇습니다.
◇ 박성태> 그러면 중국은 미국에 뭘 요구합니까?
◆ 문일현> 중국은 미국에 있는 뉴욕타임스의 보도를 보면 중국이 요구하는 것은 쓰리 티라고 이야기하면, 삼티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게 첫 번째 티가 타이완, 대만이고요. 두 번째 티는 tariffs라고 해서 관세고 세 번째 세 번째 티는 테크놀로지라고 그래서 기술인 첨단 기술입니다. 이 세 가지 의제를 중국은 아마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대만 문제는 대만에 대해 하나의 중국 원칙을 분명하게 견제한다는 입장 표명을 해달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을 수 있겠고요. 두 번째 관세 문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관세를 대중국 관세를 인하하는 문제 그리고 휴전을 연장하는 문제도 아마 요구할 것이고요. 그리고 첨단 기술, 반도체와 관련한 첨단 기술도 요구하겠지만 현지에서 들리는 얘기로는 반도체 HBM이라든가 최고급 사양의 반도체를 요구하는 것보다는 반도체를 제조하는 장비, 즉 그러니까 네덜란드의 ASML이라든가 도쿄 일렉트론이라든가 이런 장비를 도입할 수 있도록 미국이 허락을 해 달라고 하는 요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박성태> 사실 반도체 얘기하면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가 원래 이번에 동행을 안 한다고 했다가 나중에 이게 보도가 나자 알래스카에서 급하게 에어포스 원에 탔다고 보도가 됐더라고요. 그러면 엔비디아의 칩을, 고성능 칩 H200으로 알려졌는데 이 집을 원래 미국에서 중국에 안 팔겠다고 했다가 나중에 그래, 팔아라. 했는데 중국이 아니야, 안 사. 이런 국면이었던 것으로 아는데 이게 중국이 이것도 우리가 사겠어라고 할지 이게 좀 관심이라고 그러더라고요.
◆ 문일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 원래 빠져 있다가 막판에 합류를 한 거는 바로 지금 지적하신 그 문제 때문이 아닌가라고 다들 추측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엔비디아가 막판에 동행을 한 거는 저사양 칩에 한정해서 규제를 미국이 완화를 해 주거나 아니면 고사양이라 하더라도 특정 조건 하에서 수출 허가를 해주겠다는 그런 의도를 갖고 있는 게 아닌가 과연 그걸 중국이 받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국 입장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반도체 장비를 오히려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 대신에 엔비디아의 입장에서 본다면 거대 시장인 중국을 놓칠 수 없는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어느 선에서 그러니까 핵심 기술 통제를 어느 선까지 풀어주면서 중국의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인지가 지금 굉장히 미묘한 그런 의제라고 보여집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사실 만약에 미국 엔비디아의 H200이 중국에 간다면 여기에 끼어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HBM도 같이 가는 것이어서 좀 관심이 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앞서 대만 문제 그러니까 하나의 중국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얘기해 달라. 이건 사실 중국이 미국 측에 계속 요구하는 바인 건데 미국은 어느 정도까지 할 것으로 보입니까?
◆ 문일현> 이게 최대 관심사입니다. 지금 트럼프의 거래주의적 성향 때문에 트럼프가 경제적 이익을 챙기느라고 혹시 대만 문제에서 양보를 하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의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선 중국은 미국이 대만에 대해서 판매하는 무기를 제한해 달라고 요구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의 중국 원칙의 입장에서 지금까지 미국의 입장은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 지지하지 않는다를 반대한다고 명시적으로 표현을 바꿔 달라라고 하는 두 가지 요구거든요. 그렇다면 이 첫 번째, 만일 무기 판매를 제한하게 되면 이거는 그동안 미국이 대만에 제공했던 안보 공약을 정면으로 파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1983년에 레이건 대통령 때 대만의 불안을 제거해 주기 위해서 여섯 가지를 하지 않겠다는 보장을 하거든요. 그 6불 보장이라고 하는데요. 그 보장 중 하나가 대만의 무기를 판매함에 있어서 중국과 사전에 논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걸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고 완전히 이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에 하나 이거를 미국이 공식적으로든 아니면 비공식적으로든 이걸 수용하게 된다면 대만 정책의 이른바 근본적인 전환이라고 보여지고.
이거는 대만으로 입장에서는 완전히 안보 공약이 깨졌다고 받아들일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 한국의 입장에서도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안보 공약은 과연 신뢰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만 독립을 반대한다고 했던 문제는 2024년 11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과 샌프란시스코에서 회담을 하면서 그때 공개적으로 이른바 요구했던 내용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와 반대한다는 큰 차이가 있거든요.
◇ 박성태> 그렇죠.
◆ 문일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 내에서도, 이 부분은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라는 그런 전망들이 우세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번 오늘 회담에서 과연 어떤 형태의 트럼프 대통령이 답을 할지 아마 우리가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박성태> 이란 부분은 어떻습니까? 사실 중국은 이란의 강한 우방이기도 하고 또 경제적으로 원유 수입 비중도 높죠. 그래서 미국은 이란 전쟁을 끝내는 데 중국의 역할을 좀 기대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문일현> 이란 문제는 굉장히 델리케이트한데요. 지금 중국은 미국과 이런 문제에 대해서 딱 한 가지는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을 통행하는 데 통행료를 징수하는 데는 반대한다 하는 게 지금 미국과 중국이 합의된 유일한 대목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국이 미국과의 뜻을 같이 하지만 이 부분 호르무즈 해협을 제외한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이란 편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중국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는 미국하고 뜻을 같이 하느냐, 왜냐하면 중국이 물론 이란산 석유를 갖다가 싸게 사 옵니다. 이게 시가보다 4 내지 5불 정도 싸게 사 온다고 그래요, 배럴당. 그렇지만 이란산보다는 중동 걸프만에 있는 이른바 사우디아라비아나 UAE 산이 이란 산보다 더 훨씬 많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됐을 경우에 중국이 입는 피해는 만만치 않거든요. 그게 곧바로 유가 상승을 부추기게 될 것이고 중국 전체 경제에도 큰 주름살을 지울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과 뜻을 같이 하되 다만 이란의 평화적 핵 이용권이라든가 이런 대부분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란 편을 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이 역할을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진핑 주석이 할 수 있는 최대치는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을 하면서 미국과 협상을 해라. 그런 정도 선 아닌가.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는 것은 중국이 이란에 대해서 워낙 큰 영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신들이 그 영향력을 활용해서 이란을 압박해라. 그래서 핵무기를 포기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도록 해라. 그리고 협상 테이블에 나오도록 해라. 이 세 가지를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요구를 중국이 과연 받아들일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의문이 있습니다.
◇ 박성태> 앞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통행료 부과는 안 된다만 합의됐다고 봐서는 이런 부분들은 사전 협의에서 합의가 안 됐다고 보는 게 현재로서는 타당하겠군요.
◆ 문일현> 그렇습니다.
◇ 박성태> 북한 문제는 어떨까요? 사실은 미중 정상회담이 있을 때 북미 대화의 가능성도 타진할 것이다. 우리 국정원에서도 작년에 그렇게 보고한 바가 있고요. 그런데 이번에 사실 이란 전쟁 때문에 북한 얘기는 쏙 들어갔어요. 혹시 관련된 얘기도 나올까요?
◆ 문일현> 그런데 중국 내에서는 어떻게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이게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문제를 거론할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고 중국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회담 한 달 전인 4월에 왕이 외교부장이 북한을 직접 찾아가서 김정은 위원장과 만났지 않습니까? 굳이 북한을 방문한 거는 이번 트럼프 대통령과의 미중 정상회담을 준비하기 위한 준비 작업이라고 보는 게 타당하거든요.
◇ 박성태> 20초 남았습니다, 교수님.
◆ 문일현> 그래서 아마 이 문제가 거론될 텐데 이게 공식이든 비공식적이든 양국 정상회담에서 거론됐다는 자체가 알려지면 아마 한반도에 큰 파급 효과를 낳지 않겠는가 하는 게 중국 정치권의 반응입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논의는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전망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미중 정상회담 얘기 들었습니다. 중국 정법대 문일현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문일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