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정부가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할 때 사업자의 경우 국내 공급망 기여도를 전체 100점 중 40점으로 가장 중요한 평가 기준으로 삼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기차 보급사업 수행자 선정 평가기준'을 확정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해당 기준을 통과한 제작·수입사가 전기차 보급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고 13일 밝혔다.
확정된 평가기준은 총점 100점 만점으로 구성됐으며, ①기술개발 역량 10점 ②공급망 기여도 40점 ③환경정책 대응 15점 ④사후관리·지속성 20점 ⑤안전 관리 15점이다.
이 중 60점 이상 획득한 사업자는 차기 평가 시기까지 국내 전기차 보급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기술개발 역량의 경우 국내 생산 또는 판매되는 전기차와 부품의 기술 수준을 높이기 위한 연구개발(R&D) 투자 규모와 연구시설 및 전문인력 현황을 평가한다. 구체적으로 연구개발투자 현황에 5점, 연구개발인프라 현황에 5점을 부여한다.
차량 판매를 넘어 국내 법규·인증 대응과 국내 환경에 적합한 차량 보급 및 품질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술적 책임과 기반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기후부는 설명했다.
경쟁력을 갖춘 해외 본사가 존재하는 경우 국내 법인뿐만 아니라 해외 본사의 실적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해 실질적인 기술개발 노력을 평가받도록 했다.
가장 배점이 큰 공급망 기여도는 다시 △생산 및 공급 역량 10점 △부품산업 전환 기여 10점 △지역 공급망 안정성 기여 10점 △고용 창출 효과 10점으로 세분화된다. 사업자가 국내 전기차 가치사슬과 얼마나 유기적으로 연계돼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환경정책 대응은 기후위기 대응에 10점, 자원순환 역량에 5점을 부여했다. 전기차 제조시 탄소배출량을 모델별 판매대수에 따라 평가하고, 저탄소 소재 적용이나 배터리·부품의 재활용·회수 등 전기차 전 주기에 걸친 환경 관리 역량도 점검한다.
사후관리 지속성은 차량 구매 이후 소비자가 겪을 수 있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국 단위 정비망과 원활한 부품 공급체계를 갖췄는지를 평가하는 것이. 정비망 구축 현황에 6점, 사후 책임 지속성 6점, 보급사업 지속성에 8점을 부여한다.
최근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은 전기차 안전에 대해서도 사업자의 대응 능력을 평가한다. 화재·결함 등 사고 발생 시 즉각 작동할 수 있는 대응체계에 대해 8점을 부여하고, '움직이는 스마트폰'으로 평가받는 전기차의 중요·민감 정보 유출 또는 원격제어 가능성 등 사이버 보안 대응 역량에 7점을 부여했다.
이밖에도 보급사업 추진절차를 준수하지 않거나, 기후부 시정·조치요구를 미이행하는 경우 감점지표를 반영한다.
기후부 정선화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평가기준 확정을 통해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전기차 보조금이 국내 지속가능한 전기차 생태계 구축을 위해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품질과 안전이 담보된 전기차가 보급되도록 해 내연차의 전환을 가속화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