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한호우도, 폭염도 대비" 정부, 여름 재난 대책기간 가동

정부, '2026년 여름철 자연재난 종합대책' 발표
15일부터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운영

연합뉴스

정부가 올여름 극한 기상 상황에 대비해 풍수해와 폭염에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 총력 대응체계를 가동한다.

12일 정부는 '2026년 여름철 자연재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오는 15일부터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여름 평균기온은 평년보다 높고 강수량은 비슷하나 국지성 호우가 잦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우선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을 운영하면서 24시간 상황관리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위험 기상 상황이 발생하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선제 가동해 관계기관이 함께 비상대응체계를 운영하고, 읍·면·동장 주도로 주민대피명령을 실행해 골든타임을 확보한다.

풍수해 대책으로는 산사태와 하천재해 등 인명피해우려지역 9412개소를 집중 관리한다. 지난해보다 448개소 늘어났는데, 강수량을 반영해 정량적인 통제 및 대피 기준을 마련해 빠르게 주민들이 대피할 수 있도록 했다.

시내가 침수되지 않도록 전국 408만 개소 빗물받이와 우수관로도 정비한다. 물 흐름을 막고 국민들의 불편까지 부르는 하천과 계곡의 불법 상행위는 오는 6월 말까지 정비 완료를 목표로 집중 관리한다.

극한호우에 대비한 방재성능목표의 기준 강우량은 기존 30년 빈도에서 50년으로 높여 잡았고, 재해예방사업 투자 규모도 지난해 1조 8천억 원에서 2조 2천억 원으로 늘렸다.

아울러 산사태취약지역은 3만 4천여 개소로 확대 지정한다. 홍수정보 '심각' 단계를 발령하면 주민들에게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하고, 침수우려지역을 확인할 수 있는 도시침수예보 대국민 알림 서비스도 시범 운영한다.

지하차도는 침수심 5cm를 초과하면 즉시 차단하고, 통제 상황과 우회도로를 내비게이션으로 안내하는 서비스도 시범 운영한다. 반지하주택은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할 뿐 아니라 이동식 물막이판 등 수방자재들을 전진 배치하도록 한다.

스스로 대피하기 어려운 우선대피 대상자는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려 2만 4천여 명까지 확대하고, 이들을 도울 주민대피지원단을 전국 시·군·구에 운영한다. 임시주거시설 1만 5천여 개소와 구호세트 5만 1천여 개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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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대책으로는 300억 원의 대책비를 지방정부에 조기 교부했다. 체감온도 38도 이상에 도달하면 새로 도입한 '폭염중대경보'를 발령하고, 중대본을 구성해 상황관리관을 파견한다.

폭염 취약대상 10개 유형은 따로 분류해 맞춤형 안전관리를 실시한다. 취약어르신에게는 생활지원사가 안부를 확인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는 에너지바우처와 에어컨 설치 등을 지원한다.

또한 △취약사업장 휴식 부여 여부 점검 및 작업 중지 준수 안내 △농업인 온열질환 예방용품 보급 △농촌 진료버스 운영 확대 △무더위쉼터 민간시설로 확대 △축산 ·농작물 피해 줄일 생산 시설 현대화 등도 실시한다.

이 외에도 여름철 최대 전력수요 전망을 바탕으로 전력 공급능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도로·철도 폭염 피해 예방 대책도 시행한다.

아울러 정부는 빗물받이 막힘이나 하천·계곡 내 불법시설은 신고를 받는 즉시 조치하고, 안전을 위해 소규모 석축·옹벽, 사방댐 설치가 필요한 곳을 제안하는 등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안전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올여름 풍수해와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지방정부, 지역사회와 함께 총력을 다하겠다"며 "특히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에 더욱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현장을 세심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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