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국방 "한반도 방위 주도"…美국방 "방위분담 의지 평가"

'전작권 전환' 문제 심도 있게 논의될 예정
韓국방, 핵추진잠수함 도입 문제 거론 전망
대북 정보 공유제한, 이란전 논의 가능성도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1일(현지시간) 미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환영 행사에서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과 악수하고 있다. 워싱턴특파원 공동취재단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11일(현지시간) "한국은 미국 기조에 발맞춰 국방비 증액을 통한 핵심 국가 국방 역량을 확보하고 있고, 우리가 주도하는 한반도 방위를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워싱턴DC 인근 미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 국방장관 회담 모두 발언에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힘을 통한 평화라는 기치 아래 세계 최강인 미군이 더 강력한 군대로 발전한 것에 높이 평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도 모두 발언에서 "현재의 글로벌 위협 환경에서 한미동맹의 힘은 매우 중요하고, 우리는 파트너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기를 기대한다"며 "한국의 국방비 증액 약속과 (한반도 방위에서) 주된 책임을 떠맡는데서 보여준 안 장관의 리더십은 매우 중요하다" 고 평가했다.

양국은 이날 회담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양국 장관은 모두 발언에서도 한반도 방위 주도에 대한 한국 정부의 의지와 역할을 강조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중 전작권 전환을 실현하겠다는 구상이고, 이는 동맹국의 방위 분담금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기조와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 
 
다만 구체적인 전작권 전환 시기를 두고는 양측간 조율이 필요하다. 우리 정부는 양국 대통령의 임기 전인 2028년 전환을 목표로 잡고 있으나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최근 미 하원 청문회에서 2029년 1분기를 제시한 바 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1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 인근 미 국방부 청사를 방문해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과 회담하고 있다. 워싱턴특파원 공동취재단

이와 함께 안 장관은 이날 회담에서 지난해 관세협상과 정상회담을 거쳐 합의된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도입 문제도 논의 테이블에 올릴 것으로 보인다.
 
핵추진잠수함 건조 협력은 한미 정상이 지난해 정상회담을 통해 합의했지만, 후속 절차 등 속도가 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회담은 트럼프 대통령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구, 미국의 대북 정보 공유 제한 논란 등 한미간 민감한 현안이 제기된 가운데 이뤄졌다.
 
따라서 최근 호르무즈 해협에서 정박 중 폭발·화재가 발생한 HMM의 '나무호' 문제와, 한국의 이란 전쟁 지원 등 민감한 주제도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한미 국방장관이 만난 것은 지난해 11월 서울에서 열린 회담 이후 6개월 만이다.
 
이번 회담에 한국에서는 강경화 주미대사, 윤형진 주미국방무관(준장), 김홍철 국방부 정책실장,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 이광석 국제정책관 등이 배석했다. 
 
미국 측에는 엘브리지 콜비 국방부 정책차관, 존 노 인도·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 리키 부리아 비서실장, 크리스토퍼 마호니 합참 부의장 등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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