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8기 전북특별자치도 주요 기관장들이 6·3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임기를 채우지 않고 사퇴하는 일이 반복된 것과 관련해 전북자치도가 중도사임 방지 대책을 세웠다.
11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북도 산하 공공기관장 중도사임 방지 대책'을 출자·출연기관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행할 계획이다. 기관장 공개모집을 위한 원서 접수 때 응시자가 작성하는 '임기 완수 서약서'에 기관장 성과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성과급을 미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을 담았다.
하지만 이런 규정은 산하 기관장의 성과계약서에 명시된 만큼,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기관장의 선출직 출마를 위한 중도 사퇴를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제재가 될 수 있다"며 "성과목표 달성 여부에 따른 성과급 지급 사항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기관장직에 대한 책임성을 높였다"고 했다.
전북도의회에선 중도 사퇴하는 기관장에 대해 성과급 지급을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전년도 성과 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당초 전북도는 선출직 출마 등을 이유로 중도 퇴임할 경우 성과급 지급을 제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가 다른 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이유로 철회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 체제의 산하 기관장 가운데 중도 사퇴한 뒤 지방선거 출마자는 총 3명이다. 최정호 전 전북개발공사 사장과 양충모 전 감사위원장, 이남호 전 전북연구원장이 3년 임기를 채우지 않고 지난 2024년 12월 30일, 2025년 2월 18일, 2025년 9월 1일 각각 사직했다.
최 전 사장은 1년 9개월, 양 전 위원장은 1년 근무했다. 이 전 원장은 임기를 9개월 앞두고 물러났다. 최 전 사장과 양 전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경선을 거쳐 각각 익산시장, 남원시장 후보로 선출됐다. 이 전 원장은 전북교육감 후보로 뛰고 있다. 이를 놓고 전북도가 '정치인 사관학교'로 전락했다는 쓴소리가 나왔다.
이에 대해 지역 정치권 일각에선 "전북도가 '정치 꿈나무' 양성소로 전락했다"고 줄기차게 지적했다. 염영선 전북도의원(정읍2)은 지난해 2월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에서 "각 기관의 수장이 자리를 비우면서 기관 운영의 효율성 저하, 정책 결정 지연 등이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했다.
염 도의원은 "전북도가 그들이 스펙을 쌓는 정거장이 돼서는 안 된다"며 "그 피해는 결국 도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인사 시스템 개편을 통해 기관장이 임기를 채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