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경기 성남시장 선거가 분당 표심을 둘러싼 '1기 신도시 재정비 선거'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정부의 재건축 정책에 대한 주민 체감도와 함께 국민의힘 신상진 성남시장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후보가 내세우는 재정비 해법 차이가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승부처는 분당…재건축 불만이 핵심 변수
9일 CBS 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성남시는 분당·수정·중원 3개 구로 나뉘지만 전체 인구 약 90만 명 가운데 절반가량이 분당에 집중돼 있다. 실제 분당구 인구는 약 48만 명으로 수정·중원구를 각각 크게 웃돌고 있어 지방선거 때마다 분당 표심이 최대 승부처로 꼽혀왔다.
분당은 중산층과 신도시 거주 비율이 높은 지역으로 상대적으로 보수 성향이 강한 반면 수정·중원 등 원도심은 민주당 지지세가 비교적 강한 지역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선거는 전통적으로 '원도심 vs 분당' 구도 속에서 분당 표심이 승패를 좌우하는 구조로 전개돼 왔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는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이 최대 현안으로 떠오르면서 분당 주민들의 정책 체감도가 직접적인 투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분당에서는 정부의 1기 신도시 재정비 정책을 둘러싼 불만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가 다른 1기 신도시의 재정비 물량은 확대했지만 분당신도시는 물량이 사실상 동결되면서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형평성 문제에 대한 불만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재건축 속도와 선도지구 지정 문제, 이주 대책 등을 둘러싸고 역차별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분위기가 결국 이번 지방선거 표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신상진 "규제 완화·사업성 개선"…정부 협력론
신 시장은 현직 시장 프리미엄과 중앙정부 협력을 앞세워 재정비 문제 해결에 집중하고 있다.
신 시장은 최근 재개발·재건축 사업 전 과정에 총 2조 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는 '시민 체감 정비사업 지원 정책'을 발표했다. 수정·중원 원도심뿐 아니라 특별법 개정 이후 분당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해 기반시설 설치, 이주비·세입자 지원, 사업 초기 비용, 행정 절차 간소화 등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이다.
특히 분당에는 직접 지원 5451억 원과 간접 지원 5조 원 규모의 인프라 확충 계획이 포함됐다. 또 건축·교통·교육 심의를 통합한 '원스톱 인허가 체계'와 특별정비계획·사업시행계획 통합 인허가 등을 통해 사업 기간을 단축하겠다는 방침이다.
신 시장은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에 분당 재정비 물량 제한 해제를 공식 요청하며 "왜 사업성이 검증된 분당만 물량이 묶여 있느냐"는 형평성 문제도 제기하고 있다. 또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이른바 '3중 규제' 완화와 대출·세금 부담 완화 등 '부동산 5중고 해소'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결국 신 시장은 정부 규제 완화와 중앙정부 협의를 통한 실행력을 핵심 경쟁력으로 내세우는 모습이다.
김병욱 "이주대책 실패가 원인"…행정력 강조
반면 김 후보는 재건축 물량 제한의 원인을 '정부 규제'보다 시의 행정 실패에서 찾고 있다.
김 후보는 최근 기자회견에서 "분당 곳곳이 노후화돼 시민 안전과 삶의 질을 위협하고 있다"며 "재건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생존의 문제"라고 밝혔다.
특히 "성남시가 이주계획과 이주단지 확보조차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고 국토부를 설득할 논리도 부족했다"며 신상진 시정을 정면 비판했다.
김 후보는 해결책으로 △분당 재건축 물량 제한 전면 해제 △성남시 전역 광역 이주 마스터플랜 수립 △재건축·재개발 3조 원 지원 △기반시설·학교 개선 △이주비·정비계획 용역비 지원 등을 제시했다.
또 "국토교통위원회에서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을 주도했고, 청와대에서 중앙정부 협상력을 검증받았다"며 중앙정부와의 협상 능력을 강조했다.
같은 '물량 해제', 접근법은 정반대…표심의 행방은?
두 후보 모두 분당 재건축 물량 제한 해제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접근 방식에는 뚜렷한 차이가 있다.
신 시장은 정부 규제와 형평성 문제를 핵심 원인으로 보고 규제 완화와 사업성 개선, 중앙정부 협의를 통한 해결을 강조하는 반면 김 후보는 시의 이주대책 부실과 행정 실패를 문제로 지적하며 공공지원 확대와 행정력 강화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결국 분당 주민들이 '누가 더 빨리, 현실적으로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느냐'를 기준으로 표심을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분당은 정책 체감이 곧 표심으로 연결되는 지역"이라며 "재건축에 대한 기대와 불만이 동시에 존재하는 만큼 후보별 해법 차이가 선거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