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도성> 오늘은 공약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제주 경제 체질을 개선하겠다고 하셨거든요. ABCDE 5대 성장축을 제시하시면서 체질 개선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기존에 관광산업과 1차 산업 중심에서 구조 전환이 필요한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문성유> 청취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제가 ABCDE라는 걸 설명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A는 해양 아쿠아, B는 바이오 C는 콘텐츠 D는 디지털 E는 에너지 5가지 분야를 영어 이니셜로 해서 명명을 했는데 이런 분야를 축으로 해서 성장을 해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다는 거구요.
◆문성유> 청취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제가 ABCDE라는 걸 설명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A는 해양 아쿠아, B는 바이오 C는 콘텐츠 D는 디지털 E는 에너지 5가지 분야를 영어 이니셜로 해서 명명을 했는데 이런 분야를 축으로 해서 성장을 해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다는 거구요.
산업구조 전환을 강조하는 가장 큰 이유는 현재 제주의 경제 구조가 외부 변수에 지나치게 흔들리는 외발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관광과 1차산업 위주로 성장을 해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미래 먹거리 산업도 부족하고 앞으로 경제가 지속 가능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이 발생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외부 경제에 취약하기 때문에 외부, 육지부의 성장이 조금만 흔들려도 그 파급이 제주도는 경제 전체가 흔들리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고 제주가 그런 구조다 보니까 제주 산업이 1차 산업 비중이 높은데 1차 산업이 가공이나 유통과 바로 연결되지 못하다 보니까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구조가 제대로 안 돼 있어요.
외부 경제에 취약하기 때문에 외부, 육지부의 성장이 조금만 흔들려도 그 파급이 제주도는 경제 전체가 흔들리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고 제주가 그런 구조다 보니까 제주 산업이 1차 산업 비중이 높은데 1차 산업이 가공이나 유통과 바로 연결되지 못하다 보니까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구조가 제대로 안 돼 있어요.
흔히 말해서 원물 중심 생산 위주로 돼 있다.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은 산업이 다양화되지 못해서 발생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제일 문제가 우리의 미래 세대인 청년들이 선택할 수 있는 일자리 범위가 너무 좁습니다. 현재는 부가가치가 낮은 산업에 일자리가 많다보니까 청년들이 원하는 수준의 보수를 주는 일자리가 많지 않아요. 제주도 임금이 전국 최하위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청년은 떠나고 제주에 미래는 보이지 않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단순히 어느 산업을 키워서 하겠다는 얘기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제주도의 산업 자체를, 경제 체질을 바꿔서 대전환을 해야 하지 않으면 앞으로 제주도의 미래가 보장받을 수 없을 것 같다는 큰 문제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5가지 축의 성장 전략을 말씀드린 겁니다.
◇류도성> 그러면서 앵커기업 유치와 제주투자청 신설을 공약하셨거든요. 제주는 규제가 강한 편에 속해 있는데 어떤 구상이 있습니까?
◆문성유> 앵커 기업이라는 게 결국은 제주 토종 기업을 육성하면서 생태계를 만들 수 있는 하나의 축이 앵커 기업을 유치를 해 오는 건데 그러니까 기업 유치에서 규제 부분도 중요한 요소이기는 하지만 규제 한두 개 완화가 기업 유치를 좌우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년은 떠나고 제주에 미래는 보이지 않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단순히 어느 산업을 키워서 하겠다는 얘기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제주도의 산업 자체를, 경제 체질을 바꿔서 대전환을 해야 하지 않으면 앞으로 제주도의 미래가 보장받을 수 없을 것 같다는 큰 문제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5가지 축의 성장 전략을 말씀드린 겁니다.
◇류도성> 그러면서 앵커기업 유치와 제주투자청 신설을 공약하셨거든요. 제주는 규제가 강한 편에 속해 있는데 어떤 구상이 있습니까?
◆문성유> 앵커 기업이라는 게 결국은 제주 토종 기업을 육성하면서 생태계를 만들 수 있는 하나의 축이 앵커 기업을 유치를 해 오는 건데 그러니까 기업 유치에서 규제 부분도 중요한 요소이기는 하지만 규제 한두 개 완화가 기업 유치를 좌우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 기업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제주도에 내려갈 때 어느 한 규제가 풀렸다고 가는 게 아니고 제주에 갔을 때 우리 기업이 앞으로 수익이 계속 나오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긍정적인 판단이 돼야 제주에 내려올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러한 요소들은 제가 봤을 때 한 4가지 정도 요소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가장 큰 게 제주도가 섬이기 때문에 물류문제가 있을 거고, 다음에 인력을 조달하는 문제가 있을 거고, 다음에 정주 여건 그리고 행정에서 얼마나 서포트를 해 줄 거냐 등의 큰 문제가 작용하는데 그래서 저는 첫 번째 물류에 대해서는 제주도가 물류비가 비싸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단순하게 보조금을 줘서 해결하는 것은 굉장히 단기적인 방식이고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류 시스템을 스마트하게 구조적으로 바꿔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제주에서 부산까지 컨테이너 직항로를 정기적으로 해주는 공약 그리고 그 제주 항만을 스마트하게 운영할 수 있게끔 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공약도 발표했고 그런 식으로 물류를 조정해 나가야 되는 게 첫 번째구요.
가장 큰 게 제주도가 섬이기 때문에 물류문제가 있을 거고, 다음에 인력을 조달하는 문제가 있을 거고, 다음에 정주 여건 그리고 행정에서 얼마나 서포트를 해 줄 거냐 등의 큰 문제가 작용하는데 그래서 저는 첫 번째 물류에 대해서는 제주도가 물류비가 비싸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단순하게 보조금을 줘서 해결하는 것은 굉장히 단기적인 방식이고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류 시스템을 스마트하게 구조적으로 바꿔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제주에서 부산까지 컨테이너 직항로를 정기적으로 해주는 공약 그리고 그 제주 항만을 스마트하게 운영할 수 있게끔 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공약도 발표했고 그런 식으로 물류를 조정해 나가야 되는 게 첫 번째구요.
두 번째는 기업들이 알아서 제주도에서 인력을 뽑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대학교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청년들이 기업에 입사해서 교육하고 현장 배치하고 승진해 나가는 이런 시스템을 기업하고 대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우리 도정이 적극적으로 관여해서 지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제주 청년들은 우수한 기업에 취직해서 자기의 미래를 기대해 볼 수도 있는 그런 방식으로 할 수 있을 것 같고 세 번째가 인프라 부분인데 앵커 기업이 들어왔을 때 직원들의 주택 같은 것도 있지만 더 큰 문제는 기업들이 자기 혼자만 뻗어 나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우리 제주 청년들은 우수한 기업에 취직해서 자기의 미래를 기대해 볼 수도 있는 그런 방식으로 할 수 있을 것 같고 세 번째가 인프라 부분인데 앵커 기업이 들어왔을 때 직원들의 주택 같은 것도 있지만 더 큰 문제는 기업들이 자기 혼자만 뻗어 나갈 수가 없거든요.
조달하는 물품 업체도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이 결국은 제주도에 있는 토종 기업들하고 연계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한 5가지 분야가 어떻게 보면 제주도가 강점을 가질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해양이라든가 바이오, 콘텐츠, 디지털, 에너지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제주도가 강점을 가질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제주도에 있는 강점을 가질 수 있는 토종 기업을 육성을 하면서 그 토종 기업들이 앵커기업하고 연계해서 산업 생태계를 만들 수 있게끔 해 주면 기업들의 입장에 제주에 가면 우리가 성장할 수 있겠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구요.
그리고 강조하고 싶은 거는 행정의 서비스예요. 기업이 제주로 오면 여러 가지 허가를 받고 하잖아요. 그때 여러 군데 돌게 하면 흔히 속된 말로 뺑뺑이 돌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기업이 오지 않죠.
그러니까 원스톱으로 기업의 애로사항이 하나 발생해서 왔다고 하면 도청 어느 한 부서에서 그걸 한 번에 해결해 주는 원스톱 서비스를 해주면 '제주도에 내려가면 우리가 굳이 행정관련해서 걱정할 거리가 없다' 이런 인식을 심어주게 되면 저는 분명히 기업들이 우리가 요구하지 않아도 기업들이 알아서 오게끔 만드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 주면 자동적으로 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그런 역할을 하는 게 투자청이고 투자청이 핵심 엔진입니다.
◇류도성> 임금이 전국 최저 수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청년 임금 보전제를 도입을 말씀하셨어요?
◆문성유> 제주도가 전국 최저 수준의 임금 구조의 머물러 있는 것은 결국은 어떤 개별 직업의 낮은 임금 때문이 아니고 결국은 제주도의 산업구조와 고용구조가 결부돼서 나타나는 겁니다. 결국 제주도의 산업 구조가 하나에 편중돼 있고 그리고 직업이 다양하지 못하기 때문에 비정규직이 많고 이런 게 같이 결부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인데요.
◇류도성> 임금이 전국 최저 수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청년 임금 보전제를 도입을 말씀하셨어요?
◆문성유> 제주도가 전국 최저 수준의 임금 구조의 머물러 있는 것은 결국은 어떤 개별 직업의 낮은 임금 때문이 아니고 결국은 제주도의 산업구조와 고용구조가 결부돼서 나타나는 겁니다. 결국 제주도의 산업 구조가 하나에 편중돼 있고 그리고 직업이 다양하지 못하기 때문에 비정규직이 많고 이런 게 같이 결부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임금 문제를 해결하려고하면 단순히 보조금 하나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결국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제주도 경제 구조 자체를 바꿔 나가야 된다는 게 우선적인 겁니다. 그래서 제주 경제를 기업 중심 구조로 바꿔 나가서 일자리 질을 높여주는 그래서 200개 혁신기업을 육성하고 1차산업과 관광산업을 고부가가치로 전환하는 그런 정책을 먼저 강조하게 하는 이유가 기본적인 평균 임금 수준을 올려 나갈 수 있다는 게 첫 번째고 그런데 경제가 성장을 하더라도 모든 노동자가 다 혜택을 받는 건 아니거든요.
경제에서도 온탕이 있고 냉탕이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혜택을 못 받는 분들도 기본적으로 삶을 유지할 수 있게끔 보장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노동시장의 안정 '제주형 고용 안정망'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런 고용안전망을 만들어 주는 게 고용, 생활임금 혜택 범위를 넓혀준다든가 아니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지원책도 해줘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정책도 같이 결부돼서 나가줘야 되는데요.
경제에서도 온탕이 있고 냉탕이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혜택을 못 받는 분들도 기본적으로 삶을 유지할 수 있게끔 보장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노동시장의 안정 '제주형 고용 안정망'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런 고용안전망을 만들어 주는 게 고용, 생활임금 혜택 범위를 넓혀준다든가 아니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지원책도 해줘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정책도 같이 결부돼서 나가줘야 되는데요.
그런 틀 안에서 '청년 임금 보장제'도 같이 고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청년 임금 보장제는 떨어뜨려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결국은 이러한 큰 틀 안에 들어가서 추진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 정책 자체도 큰 재원이 저는 소요될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기존에 있는 일자리 예산이나 관련 예산, 기존에 연결된 부분들의 우선순위를 조정을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단기적인 지원이 아니고 틀 안에서 같이 해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드는 것과 병행해서 나간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류도성> 말씀하신 '제주형 고용안전망'은 기업들의 참여를 이끌어내야 되잖아요?
◆문성유> 당연히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고용안전망이라는 게 모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건 아니거든요. 제주도의 경제 구조 특성상 농업이나 건설, 서비스 비중이 높기 때문에 배달, 대리운전, 아르바이트까지 계절적이고 유동성이 강한 직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기존에 있는 일자리 예산이나 관련 예산, 기존에 연결된 부분들의 우선순위를 조정을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단기적인 지원이 아니고 틀 안에서 같이 해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드는 것과 병행해서 나간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류도성> 말씀하신 '제주형 고용안전망'은 기업들의 참여를 이끌어내야 되잖아요?
◆문성유> 당연히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고용안전망이라는 게 모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건 아니거든요. 제주도의 경제 구조 특성상 농업이나 건설, 서비스 비중이 높기 때문에 배달, 대리운전, 아르바이트까지 계절적이고 유동성이 강한 직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직업들을 일시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다만 그런 직종에 속하더라도 소득 기회도 얻을 수 있고 또 어느 정도 안정감이 보장될 수 있게끔 제도를 만들어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표준계약서 문제도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무시간이나 임금, 안전 책임에 대한 것들 그리고 보험 부분에 대한 것도 정해 주게 되면 고용주하고 노동자를 동시에 보호하는 거죠. 서로 계약을 하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기업들이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회보험료 지원도 해줘야 될 거고 직무 훈련 관련된 비용도 지원해 줘야 되구요.
더 중요한 거는 제주도에서 하는 정책 자금이나 보조사업 때 이런 시책을 따라가 주면 가점을 부여하는 이런 정책들을 섞어가면 기업입장에서도 안정적으로 고용해 주면 또 다른 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면 나름 굴러가지는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류도성> 그리고 3무 관광을 선언하셨어요. 바가지, 지루함, 수익유출이 없는 3무관광을 말씀하시면서 또 축제 음식의 가격과 중량 사전 등록제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죠.
◆문성유> 제주도 관광이 앞으로 질적 관광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을 많이 하고 하는데 결국 가장 기초는 신뢰라고 봅니다. 그 신뢰를 되찾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방법으로 제가 이 공약을 말씀을 드린 건데 결국은 이게 성공하려면 관리 체계 같은 게 명확히 돼야 되거든요.
◇류도성> 그리고 3무 관광을 선언하셨어요. 바가지, 지루함, 수익유출이 없는 3무관광을 말씀하시면서 또 축제 음식의 가격과 중량 사전 등록제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죠.
◆문성유> 제주도 관광이 앞으로 질적 관광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을 많이 하고 하는데 결국 가장 기초는 신뢰라고 봅니다. 그 신뢰를 되찾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방법으로 제가 이 공약을 말씀을 드린 건데 결국은 이게 성공하려면 관리 체계 같은 게 명확히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축제 음식에 대한 가격 중량, 사전 등록증 같은 경우는 축제 하기 전에 사전에 등록을 하고 그거를 공개를 하도록 해줘야 되겠죠. 현장 부스나 온라인에서 우리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고 관리 측면에서 축제 동안에 현장 점검반이 있어서 그걸 수시 점검할 수 있게 해 주고 점검할 때는 공무원만 참여하는 게 아니구요.
주민이나 시민 모니터링단, 소비자 단체도 같이 점검을 하는데 점검도 수시로 확인하고 확인이 됐을 때는 처음은 경고나 시정 조치를 하고 재발하면 퇴출을 시킨다든가 하고 또 반대로 잘 지키는 업체에 대해서는 다른 유인책을 줘서 자연스럽게 정착될 수 있도록 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류도성> 원도심 얘기를 해보자면 원도심 재생을 두고서 건물 수리가 아닌 경영으로 바꾸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탑동 광장을 중심으로 '포차존'도 도입하겠다고 했는데 이건 기존 상권하고 갈등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문성유> 원도심 재생을 그동안은 건물 리모델링 위주로 갔었습니다. 저는 그게 아니고 제주도 원도심이 갖고 있는 문화와 연결해서 이걸 경영 측면에서 발휘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공약을 만든 건데 탑동광장 포차존 같은 경우도 일회성으로 뭘 하는 게 아니구요.
◇류도성> 원도심 얘기를 해보자면 원도심 재생을 두고서 건물 수리가 아닌 경영으로 바꾸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탑동 광장을 중심으로 '포차존'도 도입하겠다고 했는데 이건 기존 상권하고 갈등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문성유> 원도심 재생을 그동안은 건물 리모델링 위주로 갔었습니다. 저는 그게 아니고 제주도 원도심이 갖고 있는 문화와 연결해서 이걸 경영 측면에서 발휘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공약을 만든 건데 탑동광장 포차존 같은 경우도 일회성으로 뭘 하는 게 아니구요.
그게 있음으로 인해서 유동인구를 흡수하고 그 유동인구가 자연스럽게 소비를 만들어주는 어떤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해주자 이런 차원에서 공약한 건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상권하고 충돌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 포차존을 만들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결국은 지역 상권하고의 상생입니다.
그래서 야간 관광객을 유입시키면서 인근 골목 상권까지 연결되게끔 연계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줘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지역 상인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해주고 포차존의 메뉴라든가 가격, 운영 방식도 지역의 협의체들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지역하고 경쟁이 아니고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걸 만들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쓰레기 처리나 소음, 운영 시간, 현장 관리, 인력 배치 등 이런 것들에 대한 시스템을 만들어서 무질서하게 난립이 되면 이런 사업을 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관리된 포차존은 그 주변의 상권도 같이 상생하면서 그렇게 나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단순한 먹거리 공간으로 만들려는 게 아니고 원도심에도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상권과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시작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류도성> 마지막으로 도지사가 되시면 가장 먼저 해결하고 싶은 현안은 어떤 걸까요?
◆문성유> 지난 10년간 제주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사회적 분열과 비용을 가장 크게 발생시킨 현안이 있습니다. 모두 다 알고 있는 제2공항이죠. 제2공항은 어떻게 보면 제주도민들의 에너지가 집중되다 보니까 다른 미래에 대한 의제를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아쉽고 안타까운 주제인데 그래서 저는 제2공항은 더 이상 미루지 말고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절차를 보면 기본 계획 과정에서 수요 조사 검증을 하고 있고 환경영향평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근 언론 보도를 보면 기본계획 과정에서의 수요 조사가 6월경에는 나온다고 그러고 환경영향평가 결과도 7월이나 8월에는 나온다고 그래요. 그럼 정부 조사 결과가 7월이나 8월에는 다 나와요.
◇류도성> 마지막으로 도지사가 되시면 가장 먼저 해결하고 싶은 현안은 어떤 걸까요?
◆문성유> 지난 10년간 제주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사회적 분열과 비용을 가장 크게 발생시킨 현안이 있습니다. 모두 다 알고 있는 제2공항이죠. 제2공항은 어떻게 보면 제주도민들의 에너지가 집중되다 보니까 다른 미래에 대한 의제를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아쉽고 안타까운 주제인데 그래서 저는 제2공항은 더 이상 미루지 말고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절차를 보면 기본 계획 과정에서 수요 조사 검증을 하고 있고 환경영향평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근 언론 보도를 보면 기본계획 과정에서의 수요 조사가 6월경에는 나온다고 그러고 환경영향평가 결과도 7월이나 8월에는 나온다고 그래요. 그럼 정부 조사 결과가 7월이나 8월에는 다 나와요.
그런데 새 도지사가 부임해서 주민투표를 하게 되면 정부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주민투표를 실시해서 주민투표 결과하고 정부 조사 결과가 달라졌을 때 그 혼란을 과연 누가 정리할 수 있겠느냐 그런 생각을 저는 굉장히 심각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주민투표는 아니다, 주민투표는 해결책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시하고 싶은 거는 검증을 하자 이거예요. 지금 정부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니 정부 절차가 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검증을 하자. 그러니까 수요 조사 결과,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대해서 검증을 하는데 지금도 제주도에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협의권을 갖고 있거든요.
협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 활용해서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나오면 전문가로 검증위원회를 객관성 있게 구성을 하고 여기서 검증 기준부터 합의해서 공개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검증을 진행해서 검증 결과가 나오면 그 검증 결과 과정에서 갈등이 어느 정도는 해소돼 가지 않겠느냐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협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 활용해서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나오면 전문가로 검증위원회를 객관성 있게 구성을 하고 여기서 검증 기준부터 합의해서 공개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검증을 진행해서 검증 결과가 나오면 그 검증 결과 과정에서 갈등이 어느 정도는 해소돼 가지 않겠느냐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과가 나오면 그때까지도 갈등이 일부 남아 있더라도 그거는 도지사가 책임지고 결정을 해서 정리를 해야지 10년 동안 공론화를 했는데 또 공론화를 한다는 것은 시간끌기 밖에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