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특검에 사실상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지난달 30일 발의된 이 법안은 대장동·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사건 8건을 포함한 12개 사건을 특검 수사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특검이 이미 기소된 사건을 이첩받아 공소 유지 여부를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를 사실상의 공소취소 권한으로 해석하며 위헌·위법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에 충청권 국민의힘 광역단체장 예비후보들이 7일 세종시청 앞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장우 대전시장 후보는 "대한민국 헌정사상 초유의 일당 독재에 의한 이재명 대통령 범죄 지우기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며 "공소취소 특검법은 피고인인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에게 공소취소 권한까지 주는 반법치주의, 3권 분립 파괴 헌정 전복 포탄"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후보는 또 민주당 박성준 의원이 "시민 10명 중 8~9명은 공소취소 뜻을 잘 모른다"고 발언한 것을 거론하며 "국민을 무시하는 오만방자한 행태"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최민호 세종시장 후보는 "헌법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민주주의 대원칙을 천명하고 있다"며 "공소취소 권한을 특검에 부여하는 것은 자기사건 심판 금지의 원칙을 모독하고 형사사법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위헌적 법안"이라고 직격했습니다.
특히 "대통령은 시행 시기를 늦춘다는 시기를 논할 것이 아니라 법안 철회를 요청해야 한다"며 "그것도 못하겠다면 재판에 성실히 임할 것을 선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김태흠 충남지사도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단 한 사람 이재명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주자는 위인설법"이라며 "의회 권력을 무기 삼아 사법 시스템을 통째로 뒤엎겠다는 반헌법적 폭거"라고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당에 "구체적 시기와 절차를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쳐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며 거리를 뒀고, 민주당은 5월 중 특검법 처리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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