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6천억 원 규모의 정책 펀드를 조성하고 저금리 금융지원에 나선다. 사업 초기 자금조달 부담을 낮춰 정비사업 추진 속도를 끌어올리고, 시장이 체감할 수 있는 공급 성과를 앞당기겠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7일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안정적인 사업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1호 미래도시펀드를 6천억 원 규모로 조성하고 초기사업비 대출 지원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미래도시펀드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시행자가 사업 초기 단계에서 필요한 자금을 보다 낮은 금리로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형 펀드다. 지난해 설명회를 시작으로 운용사 선정과 투자신탁 설정 등을 거쳐 이번에 조성이 완료됐다.
국토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을 활용해 시공사 자체 조달보다 낮은 금리로 사업비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신용등급 A- 수준 시공사의 자체 조달 금리는 약 5.3% 수준인 반면 HUG 보증부 대출 금리는 약 3.7% 수준이다.
시공사 선정을 완료한 사업시행자는 초기사업비를 최대 200억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으며, 향후 본 사업비 역시 총사업비의 60% 범위에서 조달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금융지원이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로 꼽혀온 초기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은 주민 동의와 사업성 확보 외에도 막대한 초기 사업비 조달 문제가 주요 변수로 지목돼 왔다. 특히 금리 상승 이후 시공사 신용공여에 의존한 자금조달 비용이 급등하면서 사업 추진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돼왔다.
국토부에 따르면 선도지구 8곳은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완료하고 사업시행자 및 시공사 선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 가운데 군포 산본 2개 구역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했다. 안양에서는 특별정비예정구역 6개 구역, 총 1만4102가구 규모 사업이 특별정비계획 사전자문 절차에 들어갔다.
김영국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은 "미래도시펀드를 통해 노후계획도시 정비에 필요한 대규모 자금 조달 부담을 완화해 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제도 개선과 지방정부 협업을 통해 2030년까지 1기 신도시 6만 3천호 착공 목표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