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국회 청문회 등에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등의 답변을 회유·강요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사건을 각하했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는 7일 민주당 박범계·부승찬·김병주·박선원 의원이 내란, 직권남용, 위증교사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각하(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각하는 고소·고발이 법리적으로 성립하지 못할 때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종결하는 절차다.
앞서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이들 의원이 2024년 12월 3일 내란 사태 이후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곽 전 사령관을 상대로 유튜브 인터뷰와 국회 청문회 증인 출석 과정에서 답변을 여러 차례 회유·강요하고, 탄핵 재판에서도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게 했다며 고발했다.
지난해 3월 곽 전 사령관이 12·3 내란 사태 직후 지인들과의 통화에서 "내가 살려면 나보고 양심선언을 하라는데"라며 "얘들이 다 사정은 아는데 그래도 뭐 내란죄로 엮겠단다"라고 말한 사실이 공개됐는데, 국민의힘에서 이를 두고 민주당의 진술·회유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이었던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은 "민주당은 이런 곽 전 사령관의 주장을 대통령 탄핵 심판과 내란죄의 핵심 근거로 삼아왔다"며 "(진술) 오염의 주범은 바로 민주당으로 확인됐다. 이제 진짜 양심선언을 해야 할 사람들은 바로 이런 조작에 관여한 박선원, 김병주, 박범계, 부승찬 등 민주당 국회의원"이라고 당시 야당 의원들을 저격했다.
이어 권 의원 등은 지난해 3월 기자회견을 열고 "피고발인 박범계·부승찬·성명불상자 또한 지난해 12월 10일 공모해 곽 사령관에게 '공익신고자로 보호해 주겠다', '이미 대세는 기울었다. 민주당이 지켜줄 것이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고 '메모지에 적은 문장으로 사령관이 똑같이 발언하기를 요구'하는 등 협박·회유함으로써 허위·과장된 방송 및 증언을 하게 했다"며 박 의원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해당 고발 건은 서울중앙지검에서 내란특검으로 이첩됐고, 특검에서 각하된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민주당 박범계·부승찬 의원이 권 의원 등을 경찰에 고소한 사건은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권 의원 등을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해 3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소장을 접수했으며,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를 하고 있다.
당시 민주당 의원들은 "(자신들은) 지난해 12월 5일 곽 전 사령관을 만났거나 통화한 사실이 없다. 회유 또는 겁박 사실이 없고 질문과 답을 적어주고 리허설을 시킨 적 또한 없다"며 "피고소인(권 위원장)은 이와 같은 허위 사실을 여당 비대위원장으로서 수십 명의 기자가 운집한 공개적 비상대책회의에서 발언했다는 사실은 공연성이 높다"고 지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