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의 해묵은 현안인 청주교도소 이전 논의가 여전히 답보상태다.
지난해 5월 대선 공약으로 채택된 뒤 교도소 이전 논의가 속도를 냈지만, 1년 동안 청주권 3개 후보지를 압축한 것 말고는 더 이상 진전이 없다.
6일 청주시에 따르면 '청주교도소 이전 전략계획 수립 용역' 결과와 후보지 추천위원회 검토 등을 거쳐 이전 후보지 8곳 가운데 3곳을 추렸다.
이를 토대로 시는 지난해 10월부터 이전 후보지를 공개할 예정이었으나 법무부 내부 사정과 사업성 검토 과정 등으로 일정이 지연됐다.
시는 다시 올해 초 후보지 공개를 염두에 두고 협의를 진행했지만, 법무부는 경제성 등 사업성이 담보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공개에 부정적인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지 공개에 따른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청주 법무시설 이전 사업은 법무부와의 충분한 협의, 사업성 검토, 후보지 공개 절차 등이 함께 고려돼야 하는 사안으로 현재는 어떠한 사항도 최종 결정된 바 없다"며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이전 후보지 공개 등 관련 절차를 투명하게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는 법무시설 이전 사업을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시행자가 이전 대상지를 매입한 뒤 교도소를 지어 국가에 기부하고, 대신 현 교도소 부지에 대한 개발권을 갖는 방식이다.
청주교도소는 지난 1978년 청주도심 외곽지역이었던 미평동 현 위치로 신축 이전했지만, 현재는 도시 확장으로 반경 1㎞ 안에 대단위 주거단지와 교육시설이 밀집하는 등 중심부에 위치하게 됐다.
특히 청주 서남부지역 개발에 큰 걸림돌이 되면서 선거철 단골 메뉴로 꾸준히 대두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