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유엔 통해 이란 호르무즈 개방 압박…안보리 결의 재추진

美국무, 호르무즈 개방 안보리 결의안 제안
美, 독자행동서 유엔으로 선회…다국적 해상 연합도 병행
중·러 거부권 의식해 '군사행동' 표현 삭제

연합뉴스

미국과 걸프 동맹국들이 유엔을 통해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압박하고 나섰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은 5일(현지시간)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쿠웨이트, 카타르 등과 공동으로 성명을 내고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 확보를 위한 안보리 결의안을 공식 제안했다.

이번 결의안은 이란의 △ 선박 공격 및 기뢰 부설 중단 △ 통행료 징수 중지 △ 설치된 기뢰의 위치 공개 및 제거 협력 △ 인도주의 통로 구축 지원 등을 담고 있다.

결의안은 이란의 최근 합의 위반을 규탄하고, 항행의 자유를 방해하거나 통행료를 부과하는 시도를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했다.

특히 해협 봉쇄로 비료와 구호품 등 필수품 운송이 차질을 빚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란에 인도적 지원 통로 구축에 협력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결의안은 지난달 부결된 안건과 비교해 신중한 접근을 취했다.

로이터·AP 통신에 따르면 수정된 초안은 러시아와 중국을 의식해 군사 행동을 명시적으로 승인하는 표현은 제외하면서도 유엔 헌장 제7장의 틀은 유지해 군사적 제재 등 실질적인 압박 수단은 남겨뒀다.

유엔 사무총장은 30일 이내에 이란의 이행 여부를 안보리에 보고해야 하며, 이란이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안보리가 소집돼 제재 등 추가 강제 조치를 검토하게 된다.

미국은 오는 8일까지 초안을 회람한 후 내주 표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처럼 미국이 유엔에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은 그간 행보와 대조되는 전략 변화다.

미국은 그 동안 군사공격 등 독자적인 행보를 해왔지만, 이번에는 안보리 결의 절차를 택함으로써 이란을 외교적으로 고립시키고 사태 관리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루비오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결의안이 유엔의 역할을 가늠하는 진정한 시험대가 될 것이다"며 중국과 러시아에 거부권 행사 자제를 촉구했다.

로이터통신은 또 미국은 다국적 해상 연합체인 '해양 자유 연합'(Maritime Freedom Construct·MFC) 창설을 협력국들에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MFC는 영국, 프랑스 주도로 한국 등 약 30개국이 참여하는 별도의 연합체와 협력해 상황이 안정되는 대로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을 완전히 재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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