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가 2025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 결과를 확정한 가운데, 전체 기관의 약 94%가 중·상위 등급에 분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일부 기관은 하위 등급으로 평가돼 안전관리 개선 조치가 요구된다.
재경부는 30일 허장 2차관 주재로 제5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결과'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사는 공공기관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 9월 마련된 '공공기관 안전관리 강화 방안'이 반영된 첫 평가로, 심사체계 전반이 강화된 것이 특징이다. 심사 대상 기관은 2024년 73개에서 2025년 104개로 확대됐으며, 사고사망 감소를 위한 안전성과 지표가 추가되고 건설현장 등 고위험 분야에 대한 평가도 강화됐다.
심사 결과 2등급(양호) 21개, 3등급(보통) 77개, 4등급(미흡) 5개, 5등급(매우미흡)은 1개 기관으로 해체를 앞둔 대한석탄공사가 받았다. 3등급 이상 기관은 98개로 전체의 94.2%를 차지했고 4등급을 받은 기관 5곳은 한국도로공사, 한국동서발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중소기업은행(IBK기업은행) 등이다.
등급 분포를 보면 1등급(우수) 기관은 올해도 나오지 않았으며, 2등급 기관은 전년 대비 1개 증가했다. 3등급 기관은 26개 늘어 대부분 기관이 중간 수준에 집중됐고, 4등급 이하 기관도 4개 증가했다.
재경부는 2020년 안전관리등급제 도입 이후 중·상위 등급 기관 비중이 지속적으로 확대돼 전체 기관의 90% 이상이 2·3등급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4·5등급으로 평가된 하위 기관은 안전 전문기관의 컨설팅과 진단을 바탕으로 경영진 및 안전 담당자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개선 이행 실적을 분기별로 주무부처에 보고해야 한다.
재경부 허장 2차관은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 제도가 기관 경영진의 책임을 강화하고 안전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있다"면서 "국민 안전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는 만큼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공공기관의 자율적 안전경영 책임 확립과 대국민 안전 확보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