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창원대학교 교수단체와 고민정(서울 광진구을) 국회의원이 박완수 국민의힘 경남도지사 후보의 '경남과학기술원 전환' 공약과 관련해 대학 자율성과 법적 근거 문제를 논의했다.
국립창원대 교수회·교수노조는 지난 4일 고 의원과 간담회를 열고 주요 현안을 의논했다. 간담회에는 김지수 전 경남도의회 의장도 참석했다.
주요 의제는 박 후보가 제시한 '국립창원대 법인화와 경남과학기술원 전환' 공약이다. 참석자들은 교육부 산하 국립대학교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과학기술원으로 전환하는 문제를 두고 법적 근거와 대학 구성원 의견 수렴 절차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학문의 자율성을 고려할 때 국립창원대를 과학기술원으로 전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진단했다. 또 지역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대학 특성화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대학 구성원의 뜻을 거스른 채 일방적으로 종합 국립대학교를 해체할 수는 없다고 의견을 모았다.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로, 부산, 창원, 거제 등 지역 교육 현장을 찾아 의견을 듣고 있는 고 의원은 지역 현장에서 나온 고등교육 현안을 입법 논의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앞서, 국립창원대학교 교수회는 성명을 내고 박완수 국민의힘 도지사 후보의 '국립창원대 경남과학기술원 전환' 공약이 대학 자율성과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교수회는 "도지사에게는 국립대를 개편할 법적 권한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학내 구성원과 한 차례의 사전 협의도 없이 진행된 일방적인 공약 발표에 깊은 유감"이라며 "정치적 논리로 종합국립대의 정체성을 훼손하여 대학의 근간을 뒤흔들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교수회는 또 '국립창원대 경남과학기술원 전환'이 실현 가능성 없는 공약이라고 꼬집었다. 교수회는 "멀쩡한 종합국립대를 소수 전공 중심인 과기원으로 전환하는 것은 전무후무한 일"이라며 "국립대의 법인화를 따르는 과기원 전환은 공공자산의 민영화를 초래하고 등록금 인상·구성원의 신분 불안 등 수많은 법적·사회적 갈등이 일으킨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는 지난달 30일 국립창원대학교를 경남과학기술원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인재 육성 공약을 발표했다. 박 후보는 보도자료를 내고 "울산과학기술원(UN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광주과학기술원(GIST) 등 많은 시도에 있는 인재 육성·연구 중심 교육기관이 경남에 없다"며 "국립창원대학교를 경남과학기술원으로 전환해 연구중심대학으로 탈바꿈시키겠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