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4일 진보당 윤종오 의원이 발의해 논란이 됐던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전면 폐지 법안에 관해 "정부 입장이 절대 아니다"라고 밝혔다.
청와대 김용범 정책실장은 이날 부동산 정책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 의원 (법안의) 장특공제 부분은 아무 관련이 없고, 장특공제는 당연히 유지된다"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거주와 보유가 똑같이 40%(공제)로 돼 있는데, 그게 과연 실거주 위주로 주택시장을 재편하는 데 맞느냐는 고민이 필요한 정도"라며 "장특공제 자체가 어떻게 된다, 실제 거주에 대해서 장특공제가 줄어든다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장특공제가 실거주 위주로 재편될 때 실거주 아닌 사람을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볼 것이냐는 것은 참고할 만한 케이스도 있지만 더 의견 수렴을 해야겠다"라며 "실제로 실거주 용도의 일반적 1주택자 주거보호에는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장특공제는 부동산을 오래 보유한 사람에게 양도소득세를 일정 수준 공제해 주는 제도인데, 윤 의원이 지난달 8일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에 민주당(이광희·이주희)을 포함한 범여권 의원들이 동참한 뒤로 정부 공식 정책으로 추진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이에 민주당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지난달 20일 "(장특공제 폐지 관련) 세제 개편을 전혀 검토한 바 없다"고 말하며 이를 수습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