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교육시민연대(광주YMCA, 광주YWCA, 광주교육연구소, 광주대안교육협의회,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광주청소년정책연대, 광주참교육학부모회,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 광주흥사단)'가 전라남도교육청의 국외 출장 항공료 부당 집행 의혹에 대한 즉각 수사의뢰 등을 촉구했다.
교육시민연대는 지난달 30일 전남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남교육청이 꼬리자르기식 해명을 중단하고 실체적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힐 것"을 강조했다.
교육시민연대는 "최근 언론을 통해 드러난 전남교육청의 국외 출장 항공료 부당 집행 실태는 공공 회계 질서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중대한 사건"이라며 "전남교육청이 직선 4기 교육감 취임 이후 다수의 국외 출장에서 실제 항공료보다 부풀려진 금액을 지급해 왔음이 정보공개청구 과정에서 확인됐다"고 전했다.
이어 "전남교육청이 뒤늦게 2,832만 원에 달하는 차액을 환수하며, 이를 '여행사의 임의 청구'나 '행정 미숙' 탓으로 돌리고 있지만 사전 검토, 사후 정산을 거쳐야 하는 공무원 여비 규정상, 이러한 해명은 삼척동자도 비웃을 변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교육시민연대는 세가지 핵심 의혹을 제기하며 철저한 규명을 요구했다.
첫째, 증빙서류 조작은 단순 착오가 아닌 범죄 행위다. 공공기관 여비 정산의 증빙서류인 e-티켓 정보(항공료)가 실제와 다르게 위·변조되어 사용됐다. 만약 여행사가 단독으로 금액을 부풀려 청구했다면 이는 명백한 예산 편취이며, 교육청이 이를 알고도 묵인했다면 업무상 배임이다. 공적 문서가 조작되어 예산이 집행되었음에도 "행정 미숙"이라 얼버무리는 것은 시민을 기만하는 처사다.
둘째, 환수 대상의 모순은 이 사건의 '몸통'이 누구인지 가리키고 있다. 교육청은 여행사의 잘못이라 해명하면서도, 정작 차액은 교육감을 비롯한 출장 공무원들에게서 환수했다. 여행사가 부당 이득을 취했다면 여행사를 상대로 수사 의뢰는 물론, 부정당업자로 제재(입찰 제한)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 왜 출장 당사자들이 사비로 돈을 메웠는가? 이는 부풀려진 차액이 규정 외 현지 경비로 출장자들에게 사용되었다는 방증이며, 여행사와 국외 출장자가 공모해서 예산을 위법하게 전용했다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셋째, 반복적이고 구조적인 예산 부당 집행의 실체를 끝까지 밝혀야 한다. 환수액이 3천만 원에 육박한다는 것은 특정 여행사의 일탈이나 개별 공무원의 실수가 아니라, 여러 차례의 국외 출장에서 관행적으로 반복되어 온 행태임을 의미한다. 항공료로 부풀려 지급된 예산이 현지 통역비, 가이드 비용, 심지어 출장자의 편의 제공 등으로 부정하게 사용된 것은 아닌지, 국외 출장은 물론 국외 연수 전반에 걸쳐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교육시민연대는 이에 따라 전남교육청에 △여행사 탓으로 돌리는 구차한 변명을 즉각 중단하고, 당장 수사 의뢰 △항공권 원자료와 발권 기록, 현지 경비 지출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 △전남교육감을 비롯해 환수 조치한 공무원 전원을 감사, 문책을 주장했다.
앞서 전남교육청은 '국외 출장 항공 요금'에 대한 언론 보도가 잇따르자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다시 한 번 약속했다.
전남교육청은 "언론에서 전남교육청의 국외 여비 중 항공료가 실제보다 많이 집행됐고, 특히 2022년 호주 출장 당시 집행된 항공요금 1100만 원이 지나치게 많다고 주장한다"고 밝혔다.
전남교육청은 이에 대해 호주 출장 당시 항공요금의 구체적인 내역을 공개했다.
전남교육청은 "당시 항공 이용은 인천~시드니 왕복과 호주 현지 이동 4회 등 모두 6회로, 모든 여비(항공권 포함)는 국외여비 규정에 근거해 집행했다"며 "2022년 당시에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여행 수요 증가로 항공권 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었으며, 호주 여행 성수기가 겹쳐 항공권 가격이 더 상승하던 상황이었다"고해명했다.
이어 "당시 원·달러 환율도 1400원 대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여 부담은 더 늘었고 이같은 사정 때문에 당시 서울-시드니 국적기 왕복 항공권은 500만 ~ 800만 원대를 형성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전남교육청은 "2022년 호주 출장 당시 청구된 교육감 항공요금은 1033만 5100원으로 실제 항공요금 817만 5470원보다 215만 9630원 더 많은 것으로 조사돼 전액 환수했다"며 "차액은 현지 차량, 통역비, 가이드 등 현지 경비로 집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전남교육청은 "결과적으로 예산이 실제보다 과다 집행된 점에 대해서는 사과드린다"며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국외 출장 비용 전반에 대해 철저한 점검과 조사를 벌여 문제점을 파악한 뒤 종합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