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서영학 전남 여수시장 후보가 여수시 민관 합동 규제합리화 추진단 구성을 제안했다.
서 후보는 4일 입장문을 통해 "정부의 규제합리화 흐름에 맞춰 여수도 현장 중심의 규제 개선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시민에게 예측 가능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공무원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겠다"고 밝혔다.
서 후보는 앞서 지난 3월 규제 합리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정부 기조에 맞춘 여수시의 실행방안으로 △지방규제 발굴 상시 TF팀(민·관) 구성 △중앙부처 법령 규제 건의 체계 구성 △주민 권리 제한 조례의 시행일·경과조치·적용례 구체화 △전문가 의견 청취 의무화 △규제 관리 문화 조성 등 5대 개선 방향을 제시 했다.
서 후보는 "규제합리화는 단순한 규제 완화가 아니라 시대와 현장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를 바로잡아 경제와 민생의 숨통을 트는 일"이라며 "여수도 국가산단, 항만, 관광, 섬, 수산업, 소상공인, 인허가 행정 등 현장에서 반복되는 규제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후보가 제안한 추진단은 여수시 관련 부서 공무원과 시민 및 시민단체, 여수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 소상공인 단체, 도시·건축·교통·환경 분야 전문가, 법률·행정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다.
추진단은 기업 투자와 산업 전환을 막는 규제, 소상공인 생업 현장의 불편, 시민이 인허가 과정에서 겪는 행정 애로를 상시적으로 접수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서 후보는 "중앙정부 권한에 해당하는 규제는 정부 규제합리화위원회와 관계 부처에 정식 건의하고 여수시가 자체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지방규제와 행정 관행은 즉시 정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