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윤석열 정부 조작수사·조작기소 의혹 수사 특별검사법안에 이미 기소된 사건의 공소를 취소 권한이 담긴데 대해 국민의힘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여러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기소를 취소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공세에 나섰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일 페이스북에 "공소취소 특검은 끔찍하고 미친 짓"이라며 "국민 다수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재판을 받으라고 했다. 그런데 대통령이 되더니 아예 공소취소해서 재판을 싹 다 지우겠다고 덤벼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날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안의 수사 대상은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금품수수 의혹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이다. 윤석열 정권 시절 검찰이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와 문재인 정부 관계자를 상대로 벌인 수사의 내용과 과정을 다시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법안 제6조 2항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 여부의 결정에 관한 사항은 특별검사에게 전속한다', 제8조 7항 '특별검사는 이첩받은 사건의 공소유지(공소유지 여부의 결정을 포함한다) 업무를 수행한다'고 돼 있는 부분을 특히 문제 삼고 있다. 이 조항들이 특검에게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이라는 비판이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마침내 이재명 정권이 공소취소 특검법을 추진한다"며 "범죄자가 본인을 수사할 특검을 임명하면, 그 특검은 자신의 임명권자가 범죄가 없다는 면죄부를 발급하겠다는 것이다. 전 세계 그 어느 독재자도 이런 천인공노할 짓을 한 적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소취소는 피고인 이재명의 사법쿠데타"라며 "모든 것을 걸고, 모든 것을 버리고, 공소취소에 맞선 전국민 저항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강조했다.
개혁신당도 반발했다.
이준석 대표는 "한 사람의 형사재판을 지우기 위한 장치가 한 자, 한 자 정교하게 새겨져 있다"며 "어느 민주국가 헌정사에도, 피고인이 자신을 재수사해서 공소취소 시켜줄 검사를 직접 임명한 사례는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