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고법 "尹, 소집통지 안한 국무위원 7명 심의권 침해"

윤석열 전 대통령. 서울중앙지법 제공

고법 "尹, 소집통지 안한 국무위원 7명 심의권 침해"
고법 "尹 '사후 계엄선포문' 허위공문서 작성 인정"
고법 "尹 사후 계엄선포문 폐기, 공용서류손상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