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광주 광역의원 경선에서 의정활동 하위 20%로 평가돼 감점을 받았던 현역 의원들이 대부분 본선에 진출했다. 평가 제도의 실효성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의정활동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던 일부 의원들은 탈락하면서 제도 보완 요구가 나온다.
29일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 광역의원 경선 결과를 보면 당내 평가에서 하위 20%에 포함된 현역 시의원 다수가 1차 경선을 통과하거나 2차 경선, 이른바 '패자부활전'을 거쳐 최종 후보군에 포함됐다. 하위 20% 대상자는 경선에서 득표의 20%를 감산받는다. 다만 구체적인 명단은 공개되지 않았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하위 평가 대상으로 거론된 현역 시의원 4명 가운데 1명은 경선에 나서지 않았고, 나머지 3명은 모두 민주당 후보 자격을 확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같은 결과는 중대선거구 도입에 따른 추가 경선 구조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광주에서는 중대선거구 시범 도입으로 4개 선거구에서 의원 정수가 늘었고, 민주당은 별도 공모 없이 기존 경선 참여자를 대상으로 2차 경선을 실시했다.
1차 탈락자에게 재도전 기회가 열린 것이다. 하위 평가 대상자도 사실상 부활할 수 있는 구조였다. 실제로 2차 경선에서도 동일하게 20% 감산이 적용됐지만, 일부 후보들은 권리당원 투표에서 조직력을 앞세워 경쟁력을 회복했다.
패자부활전 구조가 만든 역전
지역 정치권에서는 이번 경선을 두고 제도 설계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위 평가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장치는 유지했지만, 이를 상쇄할 추가 경선 기회를 동시에 부여하면서 제도 취지가 약화됐다는 것이다.추가 경선에 새로운 선거구가 포함되면서 조직력이 없는 후보는 살아남기 힘든 구조였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감산 제도가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지만 패자부활전이 열리면서 결과적으로 하위 평가자 상당수가 다시 살아나는 구조가 됐다"고 말했다.
온라인에서도 "하위 20% 시의원을 살리기 위한 장치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의정활동보다 조직" 지적…제도 개선 요구
반면 의정활동에 집중해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던 일부 의원들이 탈락하면서 평가 기준과 경선 방식 전반에 대한 문제 제기도 나온다.지역 정가에서는 "의정활동 평가보다 권리당원 조직 관리와 인지도 확보가 더 큰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분석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이에 따라 하위 평가 감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거나, 추가 경선 방식과 결합할 경우 별도의 보완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평가 결과 공개나 감산 폭 조정 방안도 거론된다.
한편 민주당 광주시당은 중대선거구 4곳 가운데 3곳의 후보와 기호 순위를 확정했고, 비위 의혹 심사로 일정이 미뤄진 북구 1선거구는 조만간 추가 경선을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