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용대출 시장의 '허리'인 중신용자를 위한 중금리대출 활성화 정책에 전년보다 1조 1천억 원 증가한 31조 9천억 원을 공급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서울 동작 KB 희망금융센터에서 제4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공개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신용대출 시장에서 허리를 담당하는 계측이 바로 중신용자"라며 "이들은 상하 이동성이 큰 민감한 계층"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녹록지 않은 경기 상황으로 국민 여러분의 부담이 커지고 있으며, 이러한 영향이 중신용자에게 더욱 크게 나타나고 있다"며 중금리대출 활성화 정책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사잇돌대출 취급, 카드사로 확대…개인사업자 전용 상품도
금융위는 사잇돌대출의 적격 공급요건을 신용 하위 20~50%에 70% 이상 공급으로 개편한다. 사잇돌대출은 중신용자를 대상으로 도입됐지만, 공급이 저신용자로 확대해 중신용자의 수요를 채우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따라 중신용자에게 집중해 공급액을 최대 1000억 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사잇돌대출의 보증을 제공하는 서울보증보험은 보험료율을 최대 5.2%p 인하한다.
신용 하위 20%에 해당하는 저신용자가 소외되는 것도 방지한다. 정부는 올해 정책서민금융 12조 원 공급을 목표로 한다. 햇살론 금리도 15.9%에서 12.5%로 인하한다.
중신용 개인사업자의 특성을 반영한 전용 상품도 출시해 금리를 낮추고, 한도는 기존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올해 최대 1500억 원 규모로 공급할 계획이다.
사잇돌대출 취급기관도 기존 은행과 상호금융, 저축은행에서 카드사와 캐피탈사 등 여전업권을 추가한다. 중신용자 고객 데이터와 신용평가역량을 보유한 여전업권이 8~12% 수준의 금리로 사잇돌대출을 공급해 금리 단층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연간 최대 5천억 원의 사잇돌대출이 추가 공급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올해 3조 6천억 원을 공급하고 최대 5.2%p의 금리 인하 효과를 예상한다.
민간 중금리대출 인센티브로 자발적 금리인하 유도
정부는 민간 중금리대출 제도도 개선한다.
먼저 민간 중금리대출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금리요건 산식에 대출원가 변동분을 매년 반영한다. 대출원가 산정 때 예금보험료 제외 및 신용원가 산식 합리화 등으로 업권별 금리요건이 최대 1.25%p 인하될 전망이다.
제2금융권의 민간 중금리대출을 중금리대출1(현행 금리요건 대비 3% 이상 낮은 금리)과 2(현행 금리요건)로 분리하고, 더 낮은 금리의 중금리대출에 인센티브를 추가로 부여해 금융기관의 자발적 금리 인하를 유도한다.
또 민간 중금리대출에 대한 업권별 규제 인센티브를 신설 및 확대하고, 가계대출 규제를 일부 완화할 계획이다.
이밖에 저축은행 온투업 연계투자 혁신금융서비스에 중금리대출 의무비율 및 한도상의 인센티브를 동일하게 부여한다. 즉 50% 이상 민간 중금리대출 의무와 민간 중금리대출 연계투자의 한도소진율 50%를 적용한다. 이를 통해 중신용자 대상 적정금리의 중금리대출 공급을 올해 5천억 원 규모로 확대한다.
정부는 이 같은 민간 중금리대출 활성화를 통해 올해 28조 3조 원+α(알파)를 공급하고 최대 1.25%p의 금리 인하 효과를 기대한다.
KB 서민·취약계층 지원에 10.5조…은행권 사회연대경제조직에 4.3조 대출
KB금융지주는 'KB 국민행복 희망 프로젝트'를 통해 청년과 서민을 위한 금융지원과 맞춤형 포용금융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서민과 취약계층, 소상공인의 성장·재기·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2030년까지 17조 원을 공급하고, 이 가운데 10조 5천억 원을 서민과 취약계층 지원에 집중할 방침이다.
먼저 취약차주에 대한 채무감면 및 재기지원 노력을 강화한다. KB는 지난해 말 보유 중인 7년 이상 5천만 원 이하 장기연체채권을 모두 새도약기금에 매각했다. 5년 초과 연체채권도 은행 자체적인 소각 및 채무감면을 추진 중이다.
앞서 지난달 5년 초과 미수이자 채권을 전액 소각했고, 만 65세 이상 고령층 및 만 34세 미만 청년층의 5년 초과 연체채권에 대해서는 원금의 최대 90%까지, 기초생활수급자와 중증장애인 등 사회적배려대상자의 3천만 원 이하 연체채권의 경우 연체기관과 무관하게 원금의 최대 60%까지 감면했다. 올해 1만 2천명의 2785억 원의 채무가 이 같은 지원으로 정리될 전망이다.
한편 은행권은 올해부터 2028년까지 사회연대경제조직에 모두 4조 3천억 원을 대출할 계획이다. 담당 부서 신설과 보증기관 연계 특별 출연 확대 및 사회적기업 지원 확대 등으로 사회연대금융도 강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