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극항로 개척 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특별법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기획예산처는 부산을 방문해 항로 개척과 관련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하는 등 북극항로 시대를 열기 위한 전방위적인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23일 전체 회의에서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농해수위는 문대림, 주철현, 조승환, 조경태 의원 등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하나로 병합한 위원회 대안을 의결했다.
이 특별법은 해양수산부가 북극항로 개척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정하고 있다. 기본 계획에는 북극항로 육성 기반을 조성하고 연관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도시 개발, 도시 재생과 교통망 확충, 항만 배후 단지 등 조성과 지원, 투자 유치 관련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다.
국무총리실 산하 '북극항로위원회'를 신설해 관계 부처와 기관 협력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도 담았다. 또 연관 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과 전문 인력 양성, 기업 지원 등을 추진하는 규정도 담겨 있다.
이번 특별법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북극항로 개척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넓게 형성됐고, 법안 발의에 여야 모두 참여했다는 점에서 본회의까지 무난하게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제정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될 경우 올 상반기 안에도 법안 공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와 함께 정부도 북극항로 전초기지가 될 부산지역에 정책적 지원을 약속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기획예산처는 같은 날 부산신항과 영도 해양클러스터 등 해양수도 육성과 북극항로 활성화를 위한 현장을 방문했다.
부산신항은 북극항로 거점항으로서 북극 경제와 물류의 중심 항만으로 발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북극항로에 배를 보낼 경우 부산항은 미주와 유럽에 이어 세계 3대 항로를 잇는 교차점으로 국제 물류 흐름의 중심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영도 해양클러스터는 해양수산분야 연구, 교육, 산업 지원 기능이 집중된 곳으로, 해양수도권 조성을 위한 기술 개발과 인재 양성 등의 중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와 함께 부산을 찾은 기획처는 국정 과제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기획예산처 김태곤 경제예산심의관은 "해양수도는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엔진이 될 것"이라며 "해양 수산 현장의 목소리를 향후 정책 추진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북극항로 국정 과제를 총괄하는 해양수산부는 오는 8~9월 항로 시범 운항 준비 작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부산에서 3천 TEU급 컨테이너선을 보내 북극항로를 거쳐 유럽까지 항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