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예비후보가 지지부진한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사업의 해법을 제시했다.
김 후보가 제시한 방안은 기존 기부대양여 사업 원칙은 그대로 두고 국가 재정으로 1조원을 확보하는 것이다.
김부겸 후보는 23일 오전 10시 대구 달서구 두류네거리 선거사무소에서 발표회를 열고 "공공자금 관리기금 5천억 원, 정부 특별 지원 5천억 원 등 총 1조 원의 재원을 확보하기로 당과 협의를 마쳤다"라면서 "(1조 원을 확보하면) 당장 부지 매입, 설계 등 공항 이전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마중물인 국비로 1조 원을 지원받은 뒤, 이를 바탕으로 추가 재정 지원을 받아내겠다고 자신했다.
김 후보는 "시장에 당선되면 당정 협의를 통해 'TK신공항 건설 본 사업에 국가도 일정 부분 책임을 져라. 시설을 현대화하는 데도 책임을 져라. 소음 피해 보상금도 책임져라'라며 추가 재정 지원을 이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이후 신공항이 들어서는 군위를 지역 특화형 방위산업 클러스터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합의 주체를 묻는 질문에는 "민주당 정책위와 협의를 했다. 26일 개소식 때 확실한 당의 의지를 밝혀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정부 보증은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 고 답했다.
채홍호 김부겸 선대위 총괄정책본부장은 "대구시가 발표한 것처럼 토지 매입, 설계 예산이 2800억 원 정도 된다. 1조 원이면 설계는 당연히 가능하고, 공사 착공도 가능한 수준"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도 TK신공항 특별법에 명시된 것처럼 '기부대 양여' 원칙은 그대로라고 밝혔다. 대신 중앙정부로부터 재정을 확보해, 대구시가 갚아야 할 빚 부담을 줄이고 후적지에 첨단 기업도시를 조성할 계획인 걸로 알려졌다.
채 본부장은 "특별법에 기부대 양여 방식은 규정돼 있고, 원칙은 그대로 유지된다. 그러나 국가 지원의 파이를 키우면 기부대 양여 부분이 줄어들 것 아니냐"면서 "공자기금 갚으려면 아파트 지어야 수익이 날 텐데, (미분양 때문에) 지금 아파트 지으면 대구 미래가 없어진다. 그래서 땅덩이가 큰 후적지에 기업도시를 만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역점 공약인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해서는 시장 당선 즉시 'TK 공동 통합 추진위원회'를 출범시키겠다고 공언했다. 이후 2028년 총선에는 통합단체장을 선출해 행정통합을 완성시키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주민 동의가 통합의 관건이라고 짚었다. 김 후보는 "대구와 경북이 여러 인프라라든가 기술력이 서로 시너지를 낼 수 있고, 우리 아이들이 먹고 살 문제가 해답이 있다"면서 "이를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하면 주민 동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TK신공항 1조 원 지원에 대해 "정부 재정상 충분히 실현가능한 공약"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정부의 의지가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하혜수 경북대 행정학과 교수는 "광주 군공항도 통합 특별법에 국비 지원이 포함됐고, 부산 가덕도 신공항에도 정부 지원을 많이 담았다. 공자기금 5천억 원, 보조금 5천억 원 정도는 충분히 여유있다"면서도 "1조 원보다 훨씬 재정 지원이 필요한데 정부 의지가 있는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는 26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김부겸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할 예정으로, 정 대표가 김 후보의 공약에 힘을 실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