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화당 소속의 미연방 하원들이 미국기업에 대한 차별적인 규제를 중단하라고 한국 정부에 요구했다.
미국 연방 하원 공화당 의원 모임인 '공화당 연구위원회'(RSC) 소속 의원 54명은 21일(현지시간) 한국에서 사업하는 미국 기업들에 대한 차별적인 규제를 즉각 중단해달라는 내용의 서한을 강경화 주미대사에게 보냈다.
RSC는 보도자료에서 "한미 경제 파트너십과 국가 안보 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며,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을 대상으로 차별적이고 정치적 의도가 담긴 조치를 하고 있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이들은 또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을 차별하거나 불이익을 주지 않기로 한 한미 무역합의를 어기고 불이익을 주고 있다. 이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애플, 구글, 메타, 쿠팡 같은 미국 기업들을 체계적으로 겨냥하는 것이 특히 우려스럽다. 이 기업들은 양국 간 중요한 경제적 가교 구실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쿠팡과 관련해서는 "지난 10년간 미국의 한국 대상 외국인직접투자의 최대 원천이었으며, 현재 매년 수십억달러 상당의 미국산 상품과 농산물을 한국 소비자들에게 판매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는 '민감도가 낮은' 정보 유출 사건을 구실로 쿠팡에 범정부적 공격을 가했다"며 쿠팡에 대한 영업정지 검토, 서울 사무소 압수수색, 징벌적 과징금, 세무조사 등을 그 사례로 들었다.
RSC 의장인 어거스트 플루거 의원은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는 우리의 경제 관계를 훼손하고 중국에 주도권을 내줄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