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정세 영향으로 건설자재 수급 불안이 커지면서 5월 중 공사중단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 현장 점검 결과 아직 공사 자체가 멈춘 곳은 없지만 자재 공급 감소와 가격 상승이 지속되면서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정부는 동원 가능한 대책들을 끌어모으며 총력 대응하고 있다.
"아직 공사 중단 없지만 5월 중 현실화 우려 상존"
국토교통부는 23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 '건설자재 가격·수급 동향' 보고에서 "현장점검 결과 공사 전체가 중단된 곳은 없으나, 5월 중 현실화 우려는 상존한다"고 밝혔다.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17일 기준 전국 274개소(생산공장 78개소, 주택·건축 44개소, 도로 152개소) 점검결과 현장에서는 단열재·방수재·실란트·아스콘 등 부족으로 일부 공정 중단 사례가 있으나, 타 공정을 우선 시공해 전체 공정 중단 영향은 최소화되도록 관리 중이다.
자재 수급은 평시 대비 물량은 줄었으나 원료 수급 및 재고로 공급 중이며, 전쟁 상황 초기 물량 선확보 경쟁으로 일시 품귀현상이 있었으나 다소 진정 국면이다.
다만 원료가격 인상 추세에 따른 물량 선확보 경쟁과 중간재 생산업계의 생산 유인 감소 등이 주된 공급 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며, 원료 가격 인상에 대응되는 납품단가 미반영 시 업계 적자 누적으로 공급망 회복이 제한되는 상황이다.
아스콘 '전년 대비 70%'…공급감소·가격 상승
자재별로는 공급 감소와 가격 상승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아스콘은 원료 아스팔트 감축 영향으로 3월 기준 전년 대비 70% 수준으로 감소했고, 가격은 20~30% 상승했다. 국내 아스팔트 생산이 중동산 중질유에 의존하고 있어 중동 상황 지속 시 악화 우려가 있다. 정부는 4월부터 조달청 민관협의체를 통해 도로 응급복구 및 장마철 대비 유지보수, 시급한 지역행사 연계 도로 등 안전·민생 현장 중심으로 수요를 관리하고 있다.
레미콘 혼화제는 전쟁 상황 초기 일시적 공급 차질이 있었으나 산업부 대응으로 최소 원료량이 유지되며 내수 원료 공급은 유지되고 있으며, 가격은 최대 30% 상승했다.
단열재는 EPS 등 원료 재고가 50% 수준이며 가격은 최대 40% 인상됐다. 정부는 원료 수입가격 인하 노력을 추진하는 한편, 과도한 물량 선확보 방지를 위한 계도를 실시하고 있다.
플라스틱 창호는 생산이 70~80%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가격은 동결 또는 일부 10% 인상됐다. PVC 파이프 등 PVC 소재 기반 자재시장도 전반적으로 유사한 상황이다.
접착제는 생산이 70~80% 수준이며 가격은 30~50% 상승했고, 생산공장 및 유통현장 점검을 통해 납품단가 반영을 관리하고 있다.
실란트는 실리콘계 원료 수급에는 문제가 없으나 일부 제품 가격이 약 10% 인상됐으며, 유통 단계 공급망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철근·골재·시멘트는 중동 상황에 따른 수급 차질은 없으나 철근 단가는 약 8% 상승했다. 건설공사비지수 가중치는 건축용 금속제품 6.1%, 레미콘 5.3%, 철근·봉강 3.0%, 플라스틱제품 2.8%, 콘크리트제품 2.6%로 나타나고 있다.
시급 공사 우선 공급…시장 교란행위 대응
정부는 특별 현장점검을 지속하면서 건설현장 및 자재업계와 상시 소통하고, 비시급 공사의 발주 시기를 조정하는 한편 시급 공사에 자재를 우선 납품하는 등 수요 관리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특히 장마철 대비 유지보수가 시급한 도로와 입주 시기가 임박한 아파트 현장 등 국민 안전·민생·주택공급과 직결되는 현장에 집중 대응한다.
또한 매주 동향 점검 결과를 담은 주간 브리핑을 실시해 민간과 공급망 정보를 공유하고 시장 혼란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시장 불안을 조장하는 언론보도나 가짜뉴스에는 적극 대응하고, 담합이나 매점매석 등 교란 행위가 발생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즉각 조치한다. 대규모 물량을 확보한 업체에 대해서는 자재 매도를 통해 정상 유통을 유도할 계획이다.
원료 안정·금융지원 병행…정책금융 25조6천억 확대
원료 가격 안정화를 위한 대안 마련도 병행한다.공사비 비중은 낮으나 단가 미반영으로 수급 차질이 발생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공공공사 단가를 조속히 반영해 조달청을 통해 수급 차질을 해소할 계획이다.
또한 에틸렌·프로필렌·부타디엔·벤젠·톨루엔·자일렌·기타 유분 등 기초유분 7종의 공급 차질 최소화를 위해 업계 및 관계부처와 협의를 추진하고, 수입 절차 간소화 및 수입단가 완화 방안을 마련한다. 중장기적으로는 2026년 하반기 건설자재 원료 대체 R&D와 공급망 관리 체계 구축도 검토된다.
계약·금융 지원도 확대된다.
공공공사는 원자재 수급 불균형 시 계약기간 연장과 지체상금 미부과가 적용되며, 조달청은 유류·나프타 등 특별자재는 주별, 철강재 등 주요자재는 월별로 가격 조사 주기를 단축했다. 민간공사 역시 원자재 수급 불균형이 공기 연장 사유로 인정됐으며, PF 사업의 책임준공 기한 연장도 허용된다.
금융 지원 규모는 정책금융이 24조3천억 원에서 25조6천억 원으로 확대됐고, 민간 금융권에서는 53조 원 규모의 신규 자금 공급이 추진된다. 주택금융공사 PF 보증은 2조5천억 원에서 4조 원으로 확대되며, 부실사업장 정상화 특례보증 기한은 2026년 12월까지 연장된다.
HUG 보증 수수료는 30% 인하되고 PF 보증과 병행 시 추가 30% 인하가 적용된다. 건설공제조합은 조합별 3천억 원 규모 특별융자를 2~3% 금리로 운영하고, 하도급대금 및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 수수료를 10% 할인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