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이란·이스라엘 간 군사 충돌이 장기화되면서 파병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진보당 정혜경 국회의원이 "한국 정부는 미국의 파병 요구를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CBS 라디오 '부울경 투데이' 초대석에 출연해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과 정치개혁 입법, 지방선거 전략, 지역 현안 등을 두루 언급하며 진보당의 입장을 밝혔다.
파병과 관련해 정 의원은 "미국의 파병 요청에 응할 경우 한국도 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고, 청년들의 희생이 발생할 수 있다"며 "경제 역시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대부분 국가가 자국민 보호와 국익을 이유로 파병을 거부하는 상황"이라며 "파병은 국익에 반하는 결정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일부 정치권의 파병 찬성 의견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정 의원은 "한미동맹 역시 국익을 위한 것인데 파병은 오히려 국익을 해칠 수 있다"며 "정부가 미국 눈치를 보며 명확한 입장을 내지 않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현재 국회에서 진행 중인 정치개혁 논의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정 의원은 "노동자·청년·여성 등 다양한 정치세력이 진입할 수 있도록 중대선거구제와 비례대표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면 다양한 후보의 정책을 먼저 검증하고 최종 선택을 할 수 있다"며 정치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근 시행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정 의원은 "노조 측은 교섭 신청을 하고 있지만 사용자 측은 교섭을 미루는 분위기"라며 "특히 공공기관이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진보당 지방선거 전략에 대해서는 "노동자·농민·청년 등 현장 중심 후보를 대거 출마시켰다"고 설명했다.
특히 울산시장 선거와 관련해 "민주당 후보와 단일화가 필요하다"며 "정책 토론 등을 통해 시민이 판단할 수 있는 단일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래는 인터뷰 전문.
▷박상희 부산CBS 보도국장 : 당초 4주면 끝난다던 미국 이란 전쟁이 한 달째에 접어들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에 파병을 요구 중인데요. 이와 관련해 진보당 위원단이 파병 요구를 거부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오늘 진보당 정혜경 의원과 함께 파병 논란 짚어보고요. 정치 개혁 입법 상황과 63 지방선거 두루 이야기를 좀 나눠보죠. 경남 CBS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혜경 국회의원 : 예 안녕하십니까?
▷박상희 : 이란과 미국 이스라엘의 전쟁이 한 달째 접어들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여러 나라에 파병을 요청한 상태고요. 진보당이 최근 후보자 300인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을 거부해야 한다고 촉구를 하셨죠?
▶정혜경 : 네 맞습니다. 어 지금은 지방선거가 한창이라서 사실 우리 후보님들에게는 하루가 천금 같은 시간인데요. 사실 자기 선거 운동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됐던 게 미국의 이란 파병과 관련해서 실제적으로 정부가 응하게 된다면 우리나라도 전쟁에 휘말릴 수밖에 없고 생때같은 우리 청년들이 또 희생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경제 또한 엉망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국운이 걸린 문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 선거 운동을 멈추고 300명이 가서 같이 한 목소리를 내서 파병 절대 안 된다. 그리고 미국은 이란 침략을 지금 멈추어야 한다 이런 목소리를 냈습니다.
▷박상희 : 사실 대부분의 국가가 자국민 보호와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 이 참전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안철수 의원 등 국민의힘 일부 위원이 파병 찬성 발언을 하고 있고요. 또 우리 정부의 대응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정혜경 : 말씀하셨다시피, 아무도 지금은 파병을 동의하지 않고 일본조차도 파병을 하지 않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안철수 의원님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파병을 가야 한다, 한미 동맹을 이유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근데 한미 동맹을 하는 이유도 우리나라 국익 때문에 하는 것이고 우리나라의 안전 안보를 위해서 하는 건데 사실은 이란에 파병을 하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 국익에 완전히 위반이 되는 것이고, 또 국제적으로 보면 불법한 행위에 침략 전쟁에 저희가 동참을 하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사실 세계 3차 대전까지도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상황으로 가고 그러면 대한민국의 안전 또한 담보가 되지 않는데, 이것을 과연 국익이라고 할 수 있는가, 도리어 저는 이제 매국적인 그런 행위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입장에서 이 파병을 찬성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들고요. 정부 또한 마찬가지로 지금 어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 사실은 입장을 내고 있지 않다는 것도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누가 봐도 불법적인 전쟁이고, 침략 전쟁이고 이것은 국제적으로 다 알고 있고 우리 국민들도 모두가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런 침략 전쟁에 대해서 침략 전쟁이라고 얘기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평화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도 한마디 못하고, 그리고 파병을 요구하는 데 있어서도 파병을 못 가겠다는 얘기조차 못하고 있는 이것이 과연 국익을 위한 것인가, 정부가 너무 미국의 눈치를 보고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박상희 : 진보당을 포함한 개혁 진보 4당이 국회에서 천막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을 담은 정치 개혁 법안 5개의 신속한 처리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신다면요.
▶정혜경 : 지금 특히 영남권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특정 정당이 거의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는 그런 처지죠. 그래서 특히 2인 선거구제 같은 경우에는 양당이 그냥 한 명씩 가지고 가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로는 이제 다른 정치적인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이런 다양한 세력들이 진입이 어렵죠. 그래서 그전부터 이미 정치 개혁을 해야 우리나라의 민생도 살고 다양한 정치적인 이야기들이 정치적으로 울려 퍼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정치 개혁을 요구해 왔는데요. 핵심적인 내용은 일단 2인 선거구제를 폐지하고 중대선거구제로 가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당 정치의 폐해 그래서 이 사람 아니면 저 사람 찍어야 되는 건데, 그것이 한 특정 정당 지역별로 민주당이 예를 들면 호남 지역에, 그리고 영남 지역에는 국민의 힘이 특정 정당이 다 독식하는 구조 거기에 그러면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 되니까 국민들을 보지 않고 우리 주민들을 보지 않고 공천을 잘 받기 위해서 국회의원들한테 내지는 정치인들한테 줄 서는 이 구조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다양한 예를 들면, 이제 돈과 권력이 있는 사람 그리고 조직이 있는 사람들이 기성 정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줄을 서는 건데요. 그러면 노동자들이나 청년들이나 여성들이나 서민들 같은 경우에는 정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적게 주어지는 거죠. 너무 어렵게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런 분들도 다양한 목소리를 실제로 낼 수 있도록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게 비례에 대한 확대, 이것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는 30%까지 확대하라 이런 요구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결선투표제를 해야 된다라는 요구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여기 지금 경남에도 도지사 후보님들이 양당이 나와 있고 저희 당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진보당에서도 근데, 예를 들면,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반국힘이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러면 이제 결국은 한 사람에게 몰아줘야 된다라고 하면서, 거대 양당이 독식하는 구조가 되는 것이죠. 이게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실제로 본선에서는 아예 알려질 수 없는, 어떤 정책을 갖고 있는지도 우리 주권자들이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선투표제를 하게 되면 다양한 목소리를 일단은 듣고 우리 유권자들께서, 그리고 결선에서는 또 민의를 반영해서 하면 되니까 그 결선투표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박상희 : 네, 여당인 민주당의 의지가 중요할 텐데요. 이 민주당이 어떤 요구를 하고 있는지요?
▶정혜경 : 민주당은 적극적이지는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개별적인 의원님들께 물어보면 이게 이제 내란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민주주의를 완성하자고 할 때 정치 개혁에 대해서 약속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미 민주당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적으로는 동의를 하시나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이 제대로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국민의힘과 이게 같이 합의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렵다라는 말씀을 주로 하고 계셔서 좀 미온적입니다. 지금은.
▷박상희 : 하청 노조와 원청 기업의 직접 교섭이 가능하도록 한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법 시행 이후 산업 현장의 노사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또 법을 통해 발전적인 노사관계가 잘 안착되기 위해서는 보완점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혜경 : 일단은 처음이라서, 사실은 노사 모두가 이 교섭이 지금 될까 말까,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이제 사용자 쪽 같은 경우에는 교섭을 하지 않기 위한 모색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법조계에다가 이제 좀 위탁을 해서 교섭을 안 할 방법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는, 뭐 이런 정도의 시간이 지금이고요. 사실 이제 그 노동계에서 이미 이제 교섭 신청을 많이 해 놓은 상태인데, 교섭에 응하겠다라고 하는 프로테이지가 미미합니다. 지금 현재로는 그래서 잘 안 나서고 있고 아직 미루고 있는 중인데 더 심각한 것은 이제 공공기관이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모범적인 사용자가 되자라고 계속 하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공공기관에 이제 교섭을 신청한 건수 중에 화성시만 유일하게 교섭에 응했고, 나머지는 아직까지 교섭에 응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것이 냉정한 현실이고 사실 노조법 2조가 제대로 이제 실현되기 위해서는 공공의 사용자인 공공기관에서부터 이 교섭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제일 필수적인 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희 : 네, 선거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진보당 이번 지방선거에 후보자들을 대거 배출하고 또 3당에 도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역대급 지지율 속에서 진보당 어떤 선거 전략으로 나서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혜경 : 저희는 어쨌든 노동자 농민 서민들 이런 내지는 청년들 여성들이 직접적으로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만드는 것을 하자라고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요. 그래서 노동자 농민 직접적으로 현장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이 후보로 대거 출마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역대 최고의 후보들을 지금 현재 숫자를 내고 있는 중이고,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울산 광역 단체장 선거, 시장 선거에서 반드시 당선하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이 대중들에게 광역 단체장을 보유한 대중적인 정당이다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하나의 목표로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국회의원 보궐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한 석을 더 추가해서 5석의 정당으로서 대표적인 진보 정당으로 부상하자,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박상희 : 네, 알겠습니다. 진보당 김종훈 전 울산 동구청장이 울산시장 후보로 출마합니다. 승리를 위해선 민주당 김상욱 후보와 단일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정혜경 : 예, 맞습니다. 당연히 단일화를 하지 않으면, 국민의힘에 내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과 단일화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단일화를 하는 과정에서는 국민들께서 어떤 후보가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고 정말 시를 맡길 수 있겠는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여러 정책적인 논의들이 많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울산시민들께 정책을 알릴 수 있는 정책 토론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몇 번 거쳐서 단일화를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라고 보고 있죠.
▷박상희 : 지역 이슈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창원에 있는 복합 역사 문화 공간이죠. 대한민국 민주주의전당이 엉터리 전시 논란에, 독재 비화 지적까지 받으면서 정식 개관도 하지 못하고 9개월째 임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전면 개편을 촉구하는 1인 시위도 벌이셨는데요. 여전히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좀 개선해야 할까요?
▶정혜경 : 사실 이제 창원에 민주주의전당이 선다고 하는 것은 가장 영양스러운 이야기죠. 우리 창원이 3.15의거를 만들면서 사실 4.19혁명의 발원지라고도 할 수 있고, 그래서 대단히 창원시민들이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민주주의 전당이 독재의 그런 폭력성, 우리 주민들을 폭압했던 내용들이라든지, 아니면 민주주의를 어떻게 시민들이 되찾았던가에 대한 기술이 너무 미약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는 것들을 해야 한다라고 좀 생각이 많이 들었고, 그걸 보면서 특히나 이제 우리가 내란을 거쳤지 않습니까? 내란을 거치면서 사실 역사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과거의 민주주의를 어떻게 지켜왔었던지에 대한 부분을 자라나는 학생들에게도 많이 알려야 되고, 우리 시민들도 이제 많이 피부로 체감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전당이 너무나 중요한 곳인데,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하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것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전면적으로 하자는 것이 지금 시민사회 단체들의 요구입니다. 그 요구에 맞게 빠르게 개편이 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박상희 : 네, 여기까지 듣죠. 투데이 초대석 진보당 정혜경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정혜경 : 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