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광주본부·전남본부가 화물연대 간부 사망 사건에 대해 "자본과 이재명 정부기 함께 만들어낸 예고된 살인"이라고 맹비난했다.
민주노총은 21일 오후 2시 전라남도 경찰청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화물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몬 CU 자본과 이재명 정부를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조합원과 CU 화물노동자들이 요구한 것은 불법이 아니었고 수십 년간 다단계 하청구조의 최하단에서 장시간 운송과 저운임, 불투명한 계약, 아파도 쉬지 못하는 노동을 견뎌온 이들이 개정 노조법이 보장한 원청교섭을 요구한 것—그것이 전부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 달라진 것이 무엇인가"라며 "이재명 정부가 노동존중을 말했지만, 진주 현장의 경찰은 화물차와 사람이 뒤엉킨 위험한 현장에서 노동자의 생명보다 자본의 물량반출을 앞세웠고 대형 화물차의 통행을 허용했으며 노동자의 안전을 지킨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며 "묻지 않을 수 없다—이재명 정부는 윤석열 정부와 무엇이 다른가. 노동자의 죽음 앞에 침묵하고 방관한다면, 그 책임은 이재명 정부에게도 고스란히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쟁취하는 그날까지,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동안 광양·여수·순천 등을 중심으로 지역 노동계와 시민사회·소외된 이들과 함께 했던 화물연대 간부는 20일 오전 CU 진주물류센터 앞 화물연대 연좌농성 현장에서 출차하던 화물차가 밟고 지나가면서 숨졌다.
경남경찰청은 화물연대 간부를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화물차 기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애초 화물차 기사를 특수상해 혐의로 긴급체포했으나 사상사고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해 살인죄로 혐의를 변경해 적용했다.
총리실은 "이번 사건이 발생하게 된 정확한 경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민조노총 요구사항.
△이재명 정부는 이번 사망사고에 대한 책임을 즉각 인정하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나서라!
△경찰은 대체수송 강행 과정에서의 공권력 남용과 안전 방기에 대해 철저히 수사받고, 책임자를 처벌하
△CU 자본은 노동자의 죽음에 책임지고 사과하라!
△CU BGF리테일·BGF로지스는 원청사용자성 인정하고, 즉각 교섭에 나서라!
△정부는 다단계 하청구조 속 특수고용·플랫폼 화물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제도적으로 확립하라!
△노동자의 정당한 파업에 대한 공권력 투입과 대체인력 운용을 즉각 중단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