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8년부터 8년간 추진 중인 대구 군위군 수상 태양광 발전 사업이 준공율 85%에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20일 한국수자원공사 군위댐지사와 군위군 등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지난 2018년부터 시작해 현재 전체 발전 시설의 85%에 대한 공사가 완료됐고 송전선로를 매설하기 위한 일부 도로 공사만 남겨둔 상태다.
하지만 지난 3월 군위군이 도로관리 심의회에서 지역 주민들의 반대를 이유로 도로 굴착·점용 허가에 대한 보류 결정을 내렸고 사업은 또다시 멈췄다.
주민들은 사업 초부터 안전성, 보상 부족 등을 이유로 사업을 반대해왔다. 이후 2023년 사업 구역 내인 인각사에서 기와가마가 발견되자 사적 확대 필요성이 제기됐고 사업은 또다시 암초를 만났다.
수자원공사는 재차 군위군에 도로 굴착·점용 허가를 신청할 예정이지만 주민 반대가 계속되는 한 추진이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아울러 해당 사업은 김영만 전 군위군수 때 역점 추진됐고, 2022년 김진열 현 군위군수가 부임하면서 재검토 과정을 거치게 됐다.
김진열 현 군위군수가 지난 19일 국민의힘 군위군수 후보로 최종 결정되면서 군위군의 이 사업에 대한 기조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이미 51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됐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사업을 포기하기에 매몰비용이 너무 크다는 점이다.
중동사태로 인해 유가 가격이 급격히 오르면서 에너지 부족이 현실화 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사업을 마무리 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로 이 사업으로 건설되는 수상태양광의 설비용량은 3MW급으로 발전량은 3946MWh다. 대규모 발전은 아니지만 연간 900가구가 사용 가능하고 연간 104만 7151L(6590배럴)의 원유 수입 대체 효과를 낼 수 있다.
현재 약 2천원 에 육박하는 휘발유 가격을 고려하면 원유 수입 대체 효과의 비용 환산액은 총 20억 원을 훌쩍 넘는다.
수자원공사는 또 "국가 신재생 에너지정책에 부응하고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추진된 공익 사업"이라며 조속한 추진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다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생산되는 에너지가 직접적으로 군위군에 제공되지 않아 혜택 체감 효과가 낮고, 송전선로 등 관련 설비 설치로 인해 장기적인 환경 문제 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우려스럽다.
주민 반대를 잠재우고 이미 투자한 비용의 효과를 내려면, 성공적으로 가동 중인 합천댐 수상태양광발전처럼 주민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가동 4년째를 맞은 합천댐 수상태양광발전은 군위와 달리 주민 참여 사업으로 시작해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수익이 돌아간다. 다만 지금이라도 주민 참여 방안이나 주민 이익을 향상하려면 추가 예산이 확보돼야 해 수자원공사 힘만으로는 역부족이다. 결국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얘기다.
또 일각에서는 안전성, 환경 우려와 관련해 주민들과의 소통 창구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