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는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으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환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의회는 21일 제4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세혁 의원(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지역사랑상품권 부가가치세 지방환류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김 의원은 "지역사랑상품권은 소상공인 매출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의 핵심 수단으로 자리 잡았지만 구조적 불균형과 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지자체는 할인 발행 지원금과 운영비 등 재정 부담을 안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상품권 사용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는 전액 국세로 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재정 지원이 발행 규모와 인구 등을 기준으로 배분되면서 일부 지자체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등 형평성 문제도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부가가치세 일부의 지방 환류 제도 마련 △재정 여건을 고려한 합리적 환류 기준 설정 △재정분권 확대를 위한 종합 대책 마련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한편 이날 채택된 건의문은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국회, 행정안전부, 전북특별자치도, 각 정당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