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선거구 개편 '핀셋 배제' 파장…진보당 반발에 민주당 내부서도 "이상하다"

기준 없는 획정·게리멘더링 의혹 확산…정치개혁 취지 역행 논란

광주 광역의원 중대선거구 개편 논란 그래픽. 조시영 기자

광주 광역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위한 선거구 개편을 둘러싸고 '핀셋 배제'와 '게리멘더링'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진보당이 강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기준 불일치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파장이 커지는 양상이다.

진보당 광주 광역의원 출마자들은 20일 광주광역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구 개편이 특정 정당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방식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중대선거구제 도입 취지와 달리 진보당 후보들이 활동해 온 지역은 1인 선거구로 유지되고, 다른 지역은 3인 이상 선거구로 재편됐다며 '핀셋 배제'라고 규정했다. 정치 다양성 확대라는 제도 취지가 오히려 훼손됐다는 주장이다.

북구을에서 출마를 준비 중인 소재섭 후보는 "특정 지역만 1인 선거구로 남기고 나머지는 다인 선거구로 구성됐다"며 "이 구조는 특정 후보를 배제하기 위한 설계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선거구 획정 기준의 일관성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북구 갑은 통합해 4인을 선출하는 구조로 바뀐 반면, 다른 지역은 기존 1인 선거구가 유지되면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광산을 지역에서는 인접하지 않은 선거구를 묶기 위해 일부 지역을 떼어내는 방식이 적용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생활권이나 행정구역이 아닌 정치적 고려가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며 부당하게 선거구를 책정하는 이른바 '게리멘더링' 논란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논란은 진보당에 그치지 않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감지된다. 일부 예비후보들은 공천 중심 정치 구조 속에서 선거구 획정까지 영향을 받는 것 아니냐는 문제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정치 개혁을 위해 도입된 중대선거구제가 오히려 기존 정치 질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선거구 획정의 공정성과 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면서, 6·3 지방선거의 주요 변수로 부상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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