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가 20일 지방정부의 신속한 추경 편성을 당부하면서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 정부가 관련 추경을 신속히 편성하도록 점검, 독려해달라"고 주문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비상경제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통해 "지방선거 관련해 단체장들이 선거에 나가서 추경이 결정됐음에도 실제 집행이 7월 이후로 늦어질 가능성이 있는 곳들이 상당히 있다고 파악된다"며 이처럼 말했다.
특히 김 총리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오는 27일부터 기초·차상위·한부모 가정을 대상으로 지급되고, 그 외 소득기준 하위 70% 국민에게는 다음 달인 5월 18일부터 지급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지방정부의 추경 편성과 지방의회 의결 절차가 늦어지면 고유가 지원금 지급 시기 등이 덩달아 늦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총리는 "이번 (고유가) 지원금이 지방정부와 함께 마련해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정부가 관련 추경을 신속하게 편성하지 않으면 이것(고유가 지원금)이 늦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고유가 지원금) 지급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비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고유가 때문에 연안 여객선 운항횟수가 감축돼 섬 지역 주민들께서 불편을 겪고 계시다"며 해수부 및 관계부처를 향해 "연안 여객선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운항할 수 있도록 관련 추경 집행계획과 선사의 경영안정 지원방안을 신속하게 마련·시행하고, 선사에도 적극 설명하라"고 지시했다.
주사기 등 필수품목의 수급 안정 상황에 대해서는 "계속 정부에서 점검을 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막힌 곳은 없는지, 온라인에서 어려움 있는 부분까지도 꼼꼼하게 잘 챙겨서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산업통상부, 재정경제부 등 관계 부처에서는 주요 필수품목에 대한 수급 상황을 최대한 투명하고 선제적으로 공개해 국민들의 불안을 최소화하도록 이끌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총리는 이재명 대통령의 인도·베트남 순방 기간인 점을 감안해 "오늘부터 22일까지 매일 비상경제본부회의를 개최하고 민생 현안을 1차 점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