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총회가 이른바 '코피노'로 불리는 필리핀 거주 미인지 한인 자녀들의 선교적 돌봄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예장 통합은 최근 전문가들을 초청해 미인지 한인 자녀들의 국적 취득과 권익 보호를 위해 법적, 제도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고민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송주열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한국은 아빠의 나라지만 제게는 기회이자 동시에 상처입니다. 제가 한국인의 피가 흐른다는 것이 자랑스러웠으면 좋겠어요. 저도 꿈을 꾸고 싶습니다"
성인이 된 필리핀 체류 미인지 한인 자녀의 고백입니다.
필리핀에 거주하는 미인지 한인 자녀들은 한국인 아버지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채 출생해 한국 국적 취득에서 사실상 배제돼 있습니다.
현행 국적법상 혼인 외 출생자의 경우 아버지의 인지 없이는 국적 취득이 불가능하며, 아버지가 행방불명이거나 인지를 거부하는 경우 자녀는 무국적 또는 이중 불이익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예장 통합총회는 소중한 생명으로 태어났지만 외면 된 아이들, 미인지 한인 자녀들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없애고 국가와 사회가 마땅히 포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류성환 총무 / 예장 통합 도농사회처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거나 또는 아버지는 버리고 갔을지라도 그 어머니는 그 생겨난 생명에 대해 아이에 대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용기있는 어머니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20년 넘게 방치 돼 오고 있는 미인지 한인 자녀에 대한 문제를 정부가 나서서 적극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미인지 한인 자녀의 권익 보호를 위해 예장 통합 총회가 마련한 콜로키움에는 정부 기관 관계자와 법률 전문가들이 참여해 미인지 한인 자녀 문제 해결을 위한 구조적 과제를 들여다봤습니다.
콜로키움 발제를 맡은 전문가들은 아동의 권리보호와 복지 증진 향상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UN 아동권리협약과 '출생등록 될 권리'를 인정한 국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현행 법도 개정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녹취] 이진혜 변호사 / 이주민센터 친구
"(출생등록 될 권리는)최근에는 헌법재판소에서도 헌법에 명시되지 않은 어떤 독자적인 기본권으로 자유권적 성격과 사회적 기본권의 성격을 함께 지니는 권리이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국제조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외국인의 경우에도 국내 출생했을 때 출생등록 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저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콜로키움에서는 교계가 교육과 빈곤의 대물림에 노출된 미인지 한인 자녀들의 자활을 위해 현지 선교사들을 지원해 공부방과 쉼터, 생활물품을 마련하도록 돕자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미인지 한인자녀의 권익 보호를 위해 공론화에 나선 예장 통합은 오는 24일부터 27일까지 필리핀 거주 미인지 한인 자녀들을 국내로 초청해 환대 행사를 개최합니다.
예장 통합은 또 오는 29일에 '미인지 한인 자녀를 향한 한국교회의 신학적·실천적 책임'을 주제로 2차 콜로키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CBS뉴스 송주열입니다.
영상기자 이정우
영상편집 서원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