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자청)이 기업의 투자를 가로막고 물류 현장의 발목을 잡던 낡은 규제들을 걷어내기 위해 소매를 걷어붙였다. 현장의 애로사항을 정책의 중심에 놓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지역 경제의 활력을 되찾겠다는 복안이다.
경자청은 지난 16일 오후 청사 대회의실에서 박성호 청장 주재로 '2026년 상반기 BJFEZ 규제혁신(적극행정) 보고회'를 열고, 규제 혁신 과제 21건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지난해의 성과를 점검하고, 올해 '투자유치 규제혁신'과 '1부서 1적극행정'이라는 두 갈래(Two-Track) 전략을 공식화하는 자리였다.
이번 보고회에서 선정된 올해의 핵심 과제는 총 11건이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배후부지 물류시설의 제3자 사용 기준 마련이다. 그동안 입주 기업들이 시설 활용에 있어 겪어온 제도적 제약을 해소해 기업 간 협업 구조를 만들고 물류 효율성을 극대화하겠다는 취지다.
글로벌 인재 유치를 위한 포석도 마련됐다.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국비 지원 제도를 개선하고, 외국인투자지역의 인센티브를 확대해 초기 투자 부담을 낮춰 해외 우수 기관과 기업 유치 과정에서 협상력을 높일 계획이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체감형 행정'도 구체화됐다. 먼저 건축 원스톱 지원단을 운영해 기업들의 민원 불편을 줄이기 위한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또, 건축물 위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시 복잡했던 행정절차도 축소한다. 보세화물의 보험 규제도 완화해 자유무역지역 내 기업들의 비용 부담을 줄인다.
경자청은 이미 지난해에도 항만배후단지 내 물류와 제조의 복합 허용, 고도 제한 완화 등 과제 8건을 완수하며 현장의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올해는 여기서 나아가 법령 개정이 필요한 중장기 과제까지 관리 범위를 넓힌다는 방침이다.
박성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은 "규제혁신은 기업이 체감하는 투자 환경을 바꾸는 가장 직접적이고 강력한 수단"이라며 "투자와 고용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있다면 끝까지 추적해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