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특별위원회 활동 기한 마지막 날인 17일,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인천경실련)이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지연을 강하게 비판하며 제도 개혁을 촉구했다.
이날 인천경실련은 입장문을 통해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개혁 법안이 처리되지 않은 채 시간이 흐르고 있다"며 "참담한 심정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오는 6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 참정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인천경실련은 지난 제8회 지방선거 당시 선거구가 투표일 42일 전에야 확정된 점을 지적했다. 이번 역시 공직선거법상 기한보다 135일 지연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정치 신인과 소수 정당의 참여가 제한되고 유권자가 충분한 정보를 얻지 못하는 '깜깜이 선거'가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구조적 문제도 짚었다. 광역의원 선거구는 독립 획정기구 없이 국회의원 간 협상으로 결정된다고 짚었다. 또 기초의원 선거구는 전문가 위원회가 제시한 안이 지방의회에서 축소·변형된다고 주장했다. 선거 규칙을 당사자가 직접 정하는 구조가 공정성을 훼손한다는 논리다.
인천경실련은 개선 방안으로 선거구 획정 권한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독립기구로 이관할 것을 제안했다. 법정 기한 내 획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원안이 자동 효력을 갖도록 하는 장치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아울러 지방의회의 자의적 수정 권한을 제한해야 한다는 견해다.
인천경실련은 "이미 2015년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권한을 선관위 산하로 이관한 전례가 있다"며 "지방선거에도 같은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