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원자재 수급 불안과 공사비 상승 우려에 직면한 건설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함께 금융지원 패키지를 발표했다.
먼저 건설공제조합과 전문건설공제조합은 각각 3천억원 규모의 특별융자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다.
건설공제조합은 조합원당 최대 1억원, 전문건설공제조합은 조합원당 최대 5억원까지 자금을 지원하며, 건설사 신용등급에 따라 연 2% 후반에서 3% 초반의 금리를 적용해 시중 금리보다 낮은 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건설공제조합은 내부 절차를 거쳐 5월 중 융자를 시작하고, 전문건설공제조합은 이미 운영 중인 건설안정 특별융자 체계를 통해 신청을 즉시 접수받기로 했다.
또한 두 공제조합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과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수수료를 10% 인하하고, 공사 지연 우려가 커지는 경우 계약보증·공사이행보증 등 연장보증 수수료를 최대 30%까지 할인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건설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연쇄 유동성 위기와 하도급·건설기계 대금 지급 지연을 미리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주택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주택공급 위축을 막기 위해 주택분양보증과 정비사업자금대출보증 수수료를 각각 30% 인하한다.
특히 PF대출보증과 분양보증을 함께 발급받을 경우 분양보증 수수료를 추가로 30% 더 깎아, 최대 60%까지 보증료를 감면하는 중복 혜택을 제공한다.
HUG는 내규 개정을 거쳐 5월 중 조치를 시행하고, 기존에 승인된 사업장의 남은 사업비에 대한 분할 보증에도 할인을 적용해 실질적 지원 효과를 끌어올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