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전쟁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이 개선될 것이라는 국제통화기금(IMF)의 전망이 나왔다.
IMF가 지난 15일 공개한 재정모니터(Fiscal Monitor)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2030년 61.7%, 2031년 63.1% 수준으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해 10월에 발표한 직전 IMF 전망치와 비교해 2026년~2030년의 경우 2.3~2.6%p 개선된 수치로, 기획예산처는 성과중심·전략적 재정운용의 선순환 성과가 일부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일반정부 부채는 중앙정부 채무와 지방정부 채무를 더한 국가채무에 비영리공공기관 부채를 합친 것이다.
이에 반해 IMF는 중동전쟁 파급효과와 차입비용 상승 등으로 각국 정부의 재정상태가 구조적으로 악화될 우려를 표명했다.
전 세계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비율은 2029년 100%를 초과한 100.1%로 전망했으며 이는 1년 전인 지난해 4월 전망한 98.9%에 비해 다소 높아진 수치이다.
향후 재정상태를 악화시킬 주요 위험요인으로 △중동전쟁으로 인한 지출압박 △보호무역주의로 인한 비효율적 자원배분 △국채시장 구조변화 △AI 관련 금융시장 리스크 △인구구조변화 등을 제시했다.
국채시장 구조변화의 경우 최근 일부 국가에서 단기국채 중심으로 발행하면서 만기가 빠르게 돌아오고 높아진 금리가 빠르게 반영되는 점을 지적했고 AI 관련 금융시장 리스크는 AI 생산성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투자가 감소하면서 금융여건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차입비용이 증가하는 점을 지적했다.
IMF는 최근 에너지가격 상승과 관련해 취약계층에 대해 대상을 명확하게 정하고 정해진 범위 내에서 한시적으로 지원할 것을 제언했다. 또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명확하고 단계적인 중기적 틀을 설정하고 효과가 불분명한 재정지출을 합리화하면서 성장을 촉진하는 공공투자여력을 확보할 것을 권고했다. 지속가능한 재정개혁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편 IMF는 세계 각국 정부재정을 비교분석, 전망해 1년에 두 차례(4월, 10월) 재정모니터를 발간하고 있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정부는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높이면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재정정책 설계 및 운영의 고도화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