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오는 17일 '제2차 자율관리어업 종합계획(2026~2030)'을 발표한다.
자율관리어업은 기후변화, 어가인구 감소·고령화 등으로 어업 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정부 중심의 수산자원 관리가 갖는 한계를 극복하고 어업공동체의 자율적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이다.
해수부는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율관리어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해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2차 종합 관리 계획에는 '현장 맞춤형 자율관리어업을 통한 활력있는 어촌 실현'을 비전으로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활동의 활성화, 육성·지원 합리화, 정책 기반 고도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귀어·귀촌인, 청년어업인 등 신규 인력 유입을 확대하기 위한 특례를 신설하고, 어선어업 공동체 구성 요건 완화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제2기 공동체를 다시 선정하고, 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해 등급별 경쟁 기반 평가체계를 도입할 예정이다.
그간의 소액·단년도 중심 지원을 핵심사업·다년도 지원 중심으로 전환하고, 공동체 맞춤형 컨설팅과 수익모델 개발도 지원한다. 복잡한 평가체계를 예비평가 후 본 평가체계로 개선해 공동체의 평가 부담을 완화한다.
자율관리어업 실태조사 주기를 격년에서 매년으로 단축하고, 2030년까지 권역별 거점센터 5곳을 신규로 지정한다. 이와 함께 자율관리어업 활동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해 수기로 관리되던 공동체 활동을 디지털화 어업인 편의를 높이고 자료 훼손, 행정 부담 등의 문제를 해소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 김인경 어업자원정책관은 "이번 제2차 종합계획은 자율관리어업을 지속가능한 어촌 생태계의 견인차로 전환하는 계기"라며 "현장 중심의 제도 개선과 지원을 통해 우리 바다의 수산자원을 효율적으로 보전·관리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