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공무원노조가 통합돌봄 전담인력 증원 조례 개정안을 회부할 것을 창원시의회에 촉구하고 나섰다.
창원시 공노조는 15일 시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통합돌봄 정책의 안정적 시행을 뒷받침할 인력 증원 조례안이 지난달에 이어 4월 임시회 회기에서도 다뤄질지 불확실한 상황에 놓여있다. 이대로라면 의안의 논의 기회마저 박탈될 수 있다"고 밝혔다.
공노조는 "행안부에 통합돌봄 증원조례 관련 집행기관의 업무 해태 여부 등에 대한 질의를 한 결과 '업무 위법 또는 해태사항이 없다'는 답변이 왔음에도 시의회에서 회부하고 있지 않다"며 "행안부의 공식적 답변에도 불구하고 4월 임시회에서도 상임위에 회부되지 않는다면 이것이야 말로 업무해태에 해당하는 일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장 읍면동 조합원들은 기존 업무에 통합돌봄 업무까지 수행하며 고군분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는 곧 시민 복지 서비스 저하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번 임시회 회기 중 상임위에서 조례안이 심사될 수 있도록 시의회가 책임 있게 나설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공무원노조 홈페이지에도 통합돌봄 정책 시행을 앞두고 현장 인력 부족 문제를 호소하며 시의회의 신속한 입법 처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한 조합원은 "매일 읍면동에서 복지 대상자를 직접 찾아가 발로 뛰며 통합돌봄 업무를 맡고 있는 현장 직원"이라며 자신을 소개한 후 "손태화 의장이 행안부 유권해석까지 받아놓고 '집행부 사과가 없으면 조례 상정을 안 한다'고 하신 소식에 현장은 충격 그 자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의장님께서는 3월에 조례 안 돼도 문제 없다고 하셨지만 현장의 실정을 제대로 알고 계신 지 되묻고 싶다"며 "상임위에서 논의하면 되는 일을 의장 직권으로 막으시는 건 현장 직원들의 절박한 호소를 외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창원시 사회복지행정연구회도 같은 날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돌봄 전단인력 증원을 위한 조례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며 한 목소리를 냈다.
연구회는 "통합돌봄 서비스 강화를 위한 정원 조례 개정안이 상임위원회에 회부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깊은 우려와 참담함을 느낀다"며 "현재 창원시의 복지 업무 환경은 한계 상황에 몰려있다"며 조례 개정안의 4월 임시회 회부 처리를 요구했다.
앞서 시는 지난달 시의회에 국가 통합돌봄 정책 추진을 위해 통합돌봄 담당 인력을 60명 늘리는 내용을 담은 '창원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했지만, 손태화 의장은 이 조례안을 둘러싼 시 업무 처리가 법·규정을 위반했다며 지난달 조례안을 상정하지 않았다.
대신 시의회는 행정안전부에 시의 행정 절차 위법성을 질의한 후 4월 임시회에 상정하기로 했고, 최근 행안부는 '위법 소지가 없다'는 답변을 보내왔다.
행안부는 질의 답변서를 통해 "창원시의 정원 조례 개정 전 채용 절차 진행과 관련해 법령 위반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또, "시급한 인력 반영 필요시 충분한 조례 심의와 적시 인력 투입에 애로가 있다는 현장의 의견을 인지하고 있어 행안부는 관련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며 "지방의회와 지방정부도 원활한 인력 배치를 통한 적시성 있고 품질 높은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손 의장은 이번 회기 상정 여부와 관련해서는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