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 학생에게 폭행을 당한 교사에 이어 충남에서 학생이 교사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까지 발생하며 학교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교사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올랐다.
교육계에서는 교권 회복은 물론 무너진 학교 공동체에 대한 회복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 경기도 광주의 한 중학교에서는 학생이 수업 중 교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13일 충남 계룡의 고등학교에서는 교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학생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에 따르면 교원에 대한 상해·폭행 건수는 2020년 106건에서 2022년 347건, 2023년 488건, 2024년에는 502건으로 증가세인데다 그 폭도 가파른 상황이다.
또 교총에서 교원 355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93%가 의도적인 수업 방해를 받은 적이 있고 실제 폭행이나 상해를 경험한 비율도 절반에 육박하는 48.7%에 달하는 반면,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신고율은 13.9%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되기도 했다.
충남 피해 교사의 경우 손편지까지 작성하며 학생과의 관계 회복에 힘썼으며 사건 당일에도 학생과 관계 회복을 위한 만남으로 인식했던 것으로도 알려졌다.
연이은 사건으로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는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불안과 두려움의 대상이 된 실정이다. 교사의 교육활동 위축이 학생의 학습권 침해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전교조 충남지부의 오수민 지부장은 "피해 선생님은 앞으로 교사로서의 삶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 것이며, 해당 학교의 동료 교사와 학생들은 또 어떤가. 이 사건은 학교의 모두가 피해자이며 우리 교사들은 이 일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에 참담하다"고 말했다.
"학교 공동체 회복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방식에 대해서는 통제가 아닌 위기 학생 정서적 관리 등에 초점을 둬야 한다는 의견을 전교조는 내놓았다. 오 지부장은 "소지품 검사 등 학생에 대한 통제를 통해서 이 일을 예방할 수 있었을지는 의문이며 분리해서 봐야 한다고 본다"며 "오히려 학생들이 겪고 있는 정서적 위기에 대한 예방과 치료, 진단이 좀 더 중요한 사건의 원인이지 않을까 저희는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충남교총과 충남교사노조 등도 사건이 알려진 직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준권 충남교총 회장은 "이번 사건을 단순 개별 사고로 치부하지 말고, 유사 사례 예방을 위한 법·제도적 대수술에 나서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재영 충남교사노조 위원장 역시 "단순 교권 침해가 아닌 강력 범죄인 만큼 수사기관과 교육청 모두 책임 있게 대응하고 아울러 교사의 생명과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대응 체계 전반을 근본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이런 가운데 충남교육청은 학교 안전망을 재검토하고 실질적인 교권 보호 대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교사 폭행·상해 등에 대한 무관용 원칙 적용을 비롯한 교권 보호 실질화, 출입 관리 강화와 안전 장치 보완, 사회·정서적 위기를 겪는 학생의 조기 발견과 맞춤형 관리 등을 제시했다.
김지철 충남교육청은 "선생님이 두려움 없이 가르치고, 학생들이 안전하게 배우는 학교를 만드는 것은 교육감의 가장 큰 책무"라며 "선생님의 빠른 쾌유를 빌며, 현장에서 묵묵히 교육의 길을 걷고 계신 선생님들의 안전과 자부심을 지켜드리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