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가 박완수 경남지사·박형준 부산시장이 '경남부산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을 지역 국회의원과 발의한 데 대해 "책임 회피용, 면피성 뒷북"이라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15일 페이스북에 "이번 지방선거에서 행정통합은 이미 물 건너갔는데 이제 와서 웬 특별법이냐"며 강하게 비판하며 "뒷북도 이런 뒷북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정부가 약속한 한 해 5조 원, 4년 20조 원이라는 파격적인 지원을 날려버린 것에 대한 책임 회피용이자 면피성 뒷북"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박 지사가 '부울경 메가시티(특별광역연합)'를 중단하면서 결과적으로 막대한 국비 지원 기회를 걷어찼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어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 기조와도 맞지 않는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경남도와 부산시는 계속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 권역별 균형발전 정책과 엇박자를 내고 있다"며 "지금 시급한 것은 부울경 메가시티를 즉각 복원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정부 입장 역시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은 곳은 권역별 메가시티를 만들어야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빨라야 2년 뒤 총선 때나 가능한 행정통합보다 즉시 가동될 수 있는 메가시티 모델이 현실적이라는 논리를 폈다.
김상욱 울산시장 후보 역시 "법안 이름에 울산은 없고 부산과 경남만 있다"며 "부울경 경제공동체에서 울산만 지워버린 것에 상당한 모욕감을 느낀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것은 지역 상생을 위한 입법이 아니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울경 내부에 지역 간 갈등의 씨앗을 심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특별법에는 국세·지방세 비율 6대4 조정에 따른 8조 원 규모의 자주재원 확보와 11개 초광역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 파격적인 특례가 담겼지만, 민주당이 다수인 국회에서 논의 자체가 쉽지 않아 보인다.
이 때문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부울경 후보들의 '메가시티 복원' 전략에 대응하는 '정치적 맞불'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당장 실현 가능성보다는 지역 통합 주도권을 잡고 표심을 겨냥한 선거용 포석이라는 얘기다.
박완수 경남지사는 특별자치단체(특별연합) 모델을 '이름만 특별한 메가시티'라고 깎아내리며 실질적인 권한 이양이 담긴 '지방분권형 행정통합'만이 답이라는 주장을 펼친다.
박 지사는 "통합 자치단체의 위상과 자치권을 규정한 '통합 기본법' 제정을 수차례 건의했지만, 정부는 묵묵부답"이라며 "부산과 경남은 더 이상 정부의 응답만을 기다리며 골든타임을 허비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