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첨단 기술·첨단 산업 분야에 있어서는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들 중에 불필요하거나 비효율적인 규제들을 정리하는 것, 규제를 소위 글로벌 스탠더드화 하는 것, 국제표준에 맞춰가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이 같이 당부했다.
그는 "대한민국 사회에 중요한 과제가 있다. 성장 잠재력을 회복해야 된다"며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재정을 대대적으로 투입한다든지 비효율적 부분들을 좀 정리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대한민국 경제는 통상 국가라고 하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국제적 경쟁력을 갖는 게 중요하다"며 "국제적 경쟁력은 결국은 산업 단위로 또는 기업 단위로 또는 개인 단위로 결국 갈 수밖에 없는데, 개인의 역량, 기업의 역량, 산업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있겠다"고 말해 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네거티브 방식이란 금지해야 하는 내용만을 규정하고, 나머지는 전부 허용하는 규제 방식을 가리킨다. 대부분을 금지하고 정해진 내용만 허가하는 포지티브 방식과 대조된다.
이 대통령은 "과거에는 규제가 속된 표현으로 경제 주체들로부터 뭔가를 뜯어내는 '갈취 수단'이 되기도 했다"며 "과거 산업발전 단계가 낮을 때에는 그 사회에서 가장 똑똑한 집단인 관료들이 뭘 할지를 정해주면 됐다"고 말했다.
반면 최근에는 "공공이 민간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며 "이 상황에서 공무원들이 '이것만 하세요'라고 정해두면 안 된다"고 거듭 적극적인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아울러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가 수도권 집중"이라며 "지방소멸 방지라고 하는 게 시혜나 배려가 아니고 국가가 생존하기 위한 생존 전략이 됐다. 대규모 지역 단위의 규제 특구도 한 번 만들어 봐야 하겠다"고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