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실조선사 상시 구조조정…선박제작금융 확대

우리경제의 버팀목 열할을 해 온 조선업계가 전례 없는 글로벌 불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자 정부가 부실조선사에 대한 상시 구조조정과 함께 선박제작금융을 확대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지식경제부는 올 들어 9월까지 발주된 전세계 선박발주량은 지난해 발주분의 10%에도 못미친다고 밝혔다.

특히 앞으로 5년 동안은 지난 2003년부터 2008년까지 계속됐던 선박발주 호황기 때 물량을 회복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또 선박의 가격 하락에 따라 선박금융기관들은 선주에 추가담보를 요구하는가 하면 담보선박 가격 대비 대출금액 요건 준수 등 대출요건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글로벌 선박제조사들의 연쇄적인 유동성 위기 등 잠재적 위험 가능성이 제기되자 정부는 단기적으로는 선제적이고 신속한 구조조정과 수출경쟁력 유지를 위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중장기적으로는 저선업계가 세계 1위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연구.개발과 기자재의 직수출 활성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24개 중소조선사를 대상으로 3차례 신용위험평가를 거쳐 8개사에 대해 구조조정 추진중에 있는 가운데 채권금융기관 주도로 업체별 자금상황 등을 밀착 점검하고, 상시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또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구조조정 조선사에 대한 사업전환(수리조선소, 블록공장 등)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우량중견조선사를 포함해 해양레저장비산업으로 사업전환 가능성을 타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수출보험의 현금결제 보증조건 완화와 수출입은행의 각 조선사에 대한 선박 제작금융 자금지원한도 상향조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선주가 금융지원을 요청할 경우 수출입은행의 직접대출과 함께 수출보험공사의 중장기수출보험을 패키지로 연결한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사업리스크 분산을 위해 녹색성장과 연계한 신재생에너지사업 등으로 사업다각화를 추진하고 고부가가치 해양플랜트와 초대형컨테이너선, LNG선 등의 핵심원천기술개발 지원을 통한 시장점유율 유지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또 조선기자재 글로벌지원센터를 설립해 기자재 직수출 활성화와 신속한 글로벌 A/S 기반을 구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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